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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민사집행 2024.09.25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공탁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지난주에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신경 쓰였던 사건은​공탁이였습니다.​공탁이 마무리되자 저도 좋고, 의뢰인도 후련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채권양도가 있었고,​채권가압류가 있었습니다.​제 의뢰인은 임대인이셨구요.​간단해보이지만,​채권양도가 알고보니 2차례​그 중 한차례는 이미 다 변제 했고,​나머지 새로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없는 상황이였어요.​채권양수인은 이미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구요.​기존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다시 받고, 이미 변제한 채권은 완납됐다는 증명서도​받았습니다. 임대인이신분에게도 보내라 하고, 저도 혹시 몰라 받아두었습니다.​법무사는 의뢰인의 말을 백프로 그냥 믿고 일처리 해서는 안되고,​그말이 정말인지 일단 사실관계 먼저 확..

공탁 2024.09.25

경매 취하시, 예납금 환급.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어제는 이사를 하느라 사무실을 하루 비웠습니다.​여러분 요새는 이사가 정말 편하잖아요.​​즐거운이사 라는 곳인데 마음에들었어요! 짐옮겨주시는 분들이 세심하십니다. 부엌정리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정리못하는 저에게는 만족 그자체​저는 큰 트럭으로 하는 이사는 4번 째인데, 역시나 이사하시는 분들은​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께요.​예납금은 일정부분 내야 하기 때문에​내 거금을 들여서 예납금을 냅니다.​그런데 상대가 영 돈을 못 마련할것 같고​나도 경매까지 실제로 나아갈 생각은 없었고,​단지 압박하여 일부라도 받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하실때​경매취하시점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

민사집행 2024.09.25

비염 컨디션 저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염 환자이신가요?​저는 오랜된 비염 환자입니다.​작년 9월초엔가 법무사 1차 시험을 쳤었는데​그때 저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비염과의 전쟁이였습니다.​비염을 잘 컨트롤해야,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칠수 있었습니다.​2차 시험은 11월에 있었는데 시험 날에도 비염을 잘 컨트롤 하기 위해​노력했습니다.(오늘도 콧물이 너무 나서 컨디션이 저조 하네요. ㅜㅜ)​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염이 좀 줄어듭니다.(kf94를 써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마스크를 준비해갔고, 시험 중간에라도 콧물이 나올라치면​얼른 마스크를 썼습니다. 휴지도 필수품입니다.​곽티슈보다는 두루마리 휴지가 먼지가 적어서인지 콧물이 덜나는것 같습니다.​그 외에도 약을 먹었는데요.​아마 작년 이맘 때쯤에도 비염약을 꾸준히 먹은것 같습..

나의 이야기 2024.09.25

채권압류추심 시 상대방에게 송달 언제,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채권 압류추심을 신청 하셨는데,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우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위에 보시면, 8월7일에 종국 인용 결정이 났고,​그 이후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종국인용결정으로부터 16일 후에​채무자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채권압류추심을 할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빼면 어쩌나​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미리 우연히 뺄수는 있는데,​은행에 대한 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되므로​그 전에 채무자가 알고서 뺄수는 없다​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미리 통..

민사집행 2024.09.25

임차보증금 압류 소멸시효,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제 의뢰인께서, 임차보증금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하셨다가,​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 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이때 의뢰인이 고민하신 부분이 소멸시효 였습니다.​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 였기 때문에​경매 취하로 인하여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일이​다가오는것은 아닌지​우려하셨어요.​다행히 임차보증금 압류가 있었어서​해당 임차보증금의 압류로 인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 압류 시​주의할 점은​나의 상대방이 해당 임차보증금의 계약자가 아닐때입니다.​​​판례는 이때​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시효중단사유는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말이 정말 어렵죠. ㅎㅎ 저..

민사집행 2024.09.25

전세사기 고소 후,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기존에 고소장을 옆에서 같이 작성하시고 가신분이​전화를 주셨어요.​고소인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되짚고 끝나셨다구요.​생각보다 고소인 조사가 빨라서​저도 놀랐습니다.​전세사기고소장은​선순위보증금 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것을​집중적으로 쓰셔야합니다.​요새는 워낙 똑똑하신분도 많고,​집단지성을 발휘하셔서​선순위 표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제 의뢰인분도 이미 표를 가지고 계셨었어요.​하지만 표가 있다 하더라도​해당 표에 대한 확인 체크 및​그외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확인받으시며​고소장을 제출하시면​사건 진행이 빠릅니다.​고소장 제출 후 서로 톡을 주고 받았습니다.​직장에 다니신다거나, 학생이신 경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전세사기 2024.09.25

법무사의 주 업무, 카톡,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아니 글을 왜 그렇게 많이 올리냐구요? ㅎㅎ 원래 글을 대충 빨리 써요.​검토는 나중에..​법무사의 주 업무중 하나는 카톡입니다.​전화도 주 업무 중 하나죠.​저는 법무사가 되기 전에는 핸드폰 벨소리는 거의 무음이였습니다.​누군가와 전화를 주고 받아야 할때만 벨소리로 해두고​평소에는 거의 무음이였습니다.​예전에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는데​그때의 습관 때문인지, 20대 중반부터 거의 무음으로 생활했어요.​무음이면 당사자는 편합니다^^ . 회사에서는 제 자리에 전화기가 있으니​회사 내선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회사 내부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 되니​큰 불편이 없었습니다.​그런데 법무사는 전화 벨소리는 기본이죠!​ㅎㅎ 가끔 무음으로 해놨다가 못받는 경우도 있..

법무사 이야기 2024.09.24

집구하기,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뢰인께서 전화주셨어요.​임대인이 경매를 취하 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해당 집에 계속 살아도 될까요?​하고 물어보셨어요.​해당 집은 선순위 근저당이 꽤 있어서,​해당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한 위험하므로,​정 사시고 싶으면​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월세로 전환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현재, 보증금으로 구할수 있는 집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해당 집은 경매가 불안하긴 하지만, 주차도 좋고,​옵션도 좋다고요.​완전 이해가는 상황입니다.​저도 젊은 시절. 참. 많은 집에 살아봤습니다.​혹시 이번생은 처음이라. 드라마 보셨나요?​여주인공이 집을 찾아 다니는 모습이 기억나네요.​정말 젊은 시절 살만한 좋은 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제가 최근에 다른..

전세사기 2024.09.24

채권가압류 현금공탁 찾기,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채권가압류를 할 경우​법원에서 1/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하라는 명령을 주로 내립니다.​현금 공탁 후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고​소송에서 승소, 확정이 되면​해당 현금공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공탁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줍니다)​다만 공탁금 찾으려면,​이전에도 썼듯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나서 확정이 되고​다시 법원에 가서​담보취소가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 발급 받고​다시 사무실에 와서​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여러가지 서류를 업로드해서​공탁금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이때 의뢰인에게 계좌를 먼저 받고​의뢰인의 계좌로 바로 공탁금이 지급됩니다.​참 번거롭죠? ㅎㅎ​만약에 가압류로 현금공탁하신 ..

공탁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