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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44

배상명령 각하,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라고 항상 배상명령이 인용되는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배상명령은 각하되고,​그다음 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럴때 상담 전​형사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만약 배상명령이 인용되신분은​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 2024.09.26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무사에게! 강제집행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간혹 소송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소송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제 생각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입니다.​따라서 셀프소송 하셨더라도​채권압류추심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합니다.​만약 혼자 하시게 될 경우​해당 업무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여러번의 보정서를 제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채권자가 여러명 일 경우에는​먼저 움직이고, 먼저 결과를 받는 사람에게​유리합니다.​먼저 판결을 받고, 채권 압류추심을 하게 될경우​그리고 추심 신고 까지 마친다면​해당 채권을 혼자 가져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적당히 돈이 있다 판단 되시면​빨리 움직이셔야 하며,​빠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저 같은 경우, 채권 압류추심..

민사집행 2024.09.26

확정 안되도 가집행가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 라고 보신적 있나요?​판결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송달이후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그때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채권압류 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는겁니다.​그런데 이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이때는 집행문을 발급받는데​해당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기는 한데,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은것 같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빠르게 압류추심을 진행해보고 싶다 하실경우​가집행문으로 채권압류추심 해보실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은 확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합니다.​이것과 무관..

민사집행 2024.09.26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분양전환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위해서 였어요.​시작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아니!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어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나중에 보관인선임을 한 이후​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신청​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이미 이전등기가 된거죠.​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경매신청까지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해서​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길 원하셨던 건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수도 있어​돈을 받기 위해서는​빠르게 경매신청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이 있기에 부동산가압류도 안되거든요.​원하..

민사집행 2024.09.26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대전 법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상대방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추정되어​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및​해당 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추정되어, 보수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바로 현금화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당장 돈을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그 이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탈퇴가 있어야 하고​지위탈퇴를 위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해야합니다.​쉽지 않은 절차입니다.​전문가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2024.09.26

공정증서로 채권 압류, 경매진행시,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신분 계시죠?​공정증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의 해야합니다.​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두번째 번거로운 점은​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시에는​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경매신청을 한다 하더라도​해당 공정증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줘야합니다.​안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옵니다.​내세요. 하구요^^​그럼 얼른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또한,​이미 다른 채권에 압류를 했는데​다른 채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해당 공정증서를 발급했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해요.​그리고 그 전에 압류 했던 재판부에 방문하셔서​사용증명원을 제출..

민사집행 2024.09.26

경매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빠르게 경매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막상 경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막상 경매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왠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상대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지? 하구요.​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결정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변경되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여유롭다가도 갑자기, 경매등 강제집행을 마음 먹는 순간​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 밖에 없다면, 이왕할거면​빠르게 움직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상대와 각별한 사이이고,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수 있다 하시면​당연히 기다려주..

민사집행 2024.09.26

방문 어려울 땐 전화상담,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에 두번 정도 전화로 유료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아니, 무슨 상담에 돈을 내야해?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상담 시간에 충실히 상담해드립니다.​15분에 2만5천원입니다.​너무 얄짤 없나요?^^​유료 전화 상담은 먼거리에 계신 분이(두분다 먼거리 였습니다)​전화로만 상담하기를 먼저 원하셔서​동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두분 다 만족하셨어요.​저는 말도 빠른 편이고, 전화 전에 어떤 내용에 대한 상담이신지​말씀해주신터라​미리 책을 한번더 확인하고​상담하였습니다.​따라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는데​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궁금하실때는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상담받는것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 메일등으로 해당 문건을 ..

카테고리 없음 2024.09.26

법률상담시 유의할점,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많이 했던 법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14년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퇴사하였습니다.​공단 직원의 강점은 상담입니다.​상담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어요.​요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제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어서,​하루 상담 인원이 과거 처럼 많지는 않지만,​제가 입사했을때만 해도 하루에 만나는 민원인이 꽤 많았습니다.​정말 쉴새 없이 상담했다고 할까요?​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이거는 뭐를 조심해야한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한다.​이에 관련된 부분이다​바로 각이 나옵니다.​그런 쪽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빠른 시간에 해당 의뢰인의 문제를 판단하고, 답을 해결해줘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자연스레, 문제를 빨리..

법무사 이야기 2024.09.26

카드 할부 결제 가능,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상담료 및 수임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다만 공과금(인지, 송달료 등)은 현금으로 주셔야합니다.(제가 법원에 현금으로 내기 때문입니다)​카드 결제시에 할부 결제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시는 달만큼 할부결제 하시면 됩니다.​12개월 할부 결제 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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