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38

수입이 적은데 회생이 되나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회생은 한땀한땀 하는 업무입니다.(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 회생이 안될까요?​당연히 아닙니다.​내가 적게 소비하여서라도 회생을 하고 싶다면, 법원은 제 생각엔 대부분 환영이지 않나 싶습니다.​파산이 좀 애매하신 분은 회생을 권합니다.​회생은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습니다.​내가 한달에 15만원씩 36개월 낸다고 생각하면,​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것보다야​받는게 좋고​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파산, 회생 2024.06.17

불규칙적인 수입, 회생 가능합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모든 글에서 언급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생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그런데, 장사를 하시는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래도 회생 준비에 손이 많이 갑니다.​의뢰인 본인도, 그리고 법무사도요.​그렇다고 회생 안할것이냐? 아니죠. 힘드시면 해야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저도 이제 막 자영업자의 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만, 어느정도 불안함을 갖는다는 점은 유사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엄살이..

파산, 회생 2024.06.14

회생 변제금액을 줄이려면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생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제금액이겠죠?​사실 이것은 변호사든, 법무사든 법률전문가의 영역이 조금 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개인의 수입, 부양가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때로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등에 따라​변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변호사, 법무사가 해 줄수 있는 영역은​면제재산을 어디까지 넣어줄것이냐. ​예시를 들면 이런거에요.​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일단 은행에 있는 우대금리혜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똑똑한 개인이 이 은행의 우대금리는 이거이거 던데, 저 이거 적용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일단 우대금리의 정보가 일반인보다 ..

파산, 회생 2024.06.14

파산면책결정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압류되어 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 개시)​공단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며, 많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우선 파산면책을 몇년전에 받았는데,​통장압류를 풀지 않으신분들.​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파산면책을 받으면, 통장 압류가 자연스레 풀린다고 생각하신거죠.​막상 통장 압류를 풀려니,​당시에 있던 사무실은 사라지거나, 어디있는지 모르겠거나,​있더라도 오래되어 기록 보관은 안하고 있고​법원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다시 복사하셔서​통장 압류를 푸는 행위(집행해제)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목록에 떡하니 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야 간단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일반인이 그 연결고리를 찾기..

파산, 회생 2024.06.14

소송 이후 돈 받는 법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제가 구조공단에 다니며 무수히 했던 일입니다.​한꺼번에 수많은 분들의 재산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추심 등을 진행합니다.​(정말 숫자를 셀수 없어요. 그냥 한 뭉텅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기일이 잡혔나, 기일에 명시를 했나, 명시기일에 안나와서 감치재판 날짜가 잡혔나.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재산조회 결과도 열심히 확인합니다. 어디에 강제집행을 해야할까 연구합니다.)​제가 공단에 근무하던 시절,​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했던 분(채무자가 여러명이라서 복잡했습니다)의​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압류추심을 진행해드렸습니다.​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셨고( 다만, 못받은 돈도 또 있었습니다)​너무 기분이 좋..

민사집행 2024.06.14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압류가능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1심에서 승소 하고나서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판결문 맨 첫장에 1.뭐뭐. 2. 뭐뭐. 3.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항소심 진행중에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즉 압류추심등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것 같습니다.​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박혜정법무사에게 네이버 톡톡하세요.​간단한 사건은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사건 맡겨주실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

민사집행 2024.06.14

빠른(이틀만에) 부동산가압류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의뢰인과 상담 중 며칠 내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상담하며 경매사건 검색을 해보니 배당요구 종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저와 의뢰인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빨리 결정이 안되면, 비용을 날리는데​시도해 볼것이냐. 아니면 안할것이냐.​저는 그래도 조심스레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그것 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였습니다.​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도 부동산가압류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상담했던 날이 토요일이였습니다(미리 예약 전화주셔서 사무실에 나와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 분들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가압류신청서를 제가 미리 써둔 다음에 월요일에 바로 접수하겠다...

민사 2024.06.14

나홀로 소송중인데 보정명령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대전법원 근처에 있습니다.​나홀로 소송중인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다구요?​이 고비만 잘 넘기면 변호사 없이도 잘 끝날것 같은데​보정이 어렵다구요?​그럼 사건 기록 전부를 가지고 방문해보시는것 어떠세요?​보정 부분만 해결해드립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구요.​서면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보정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가셔서​상담만 해보고 싶으시다구요?​그럼 상담료만 받고, 상담해드립니다.​다만, 기록은 전부 가져오셔야 제가 꼼꼼하게 검토해드릴수 있습니다.​이미 사건이 거의 다 진행되어서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을것 같은데,​혹시나 해서 상담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많은 상담경험을..

민사 2024.06.14

보이스피싱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앞서도 정담의 뜻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마음에는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여러분과 서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제 의뢰인으로 오셨을 때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자.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 써볼께요.​일단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잡힌 경우​딱 한번 봤습니다. 정말 딱 한번.​그만큼 보이스피싱범들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검경의 수사의지가 부족한것인지​사실 분통이 터집니다.​아니 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여러번 받아봤는데​이거 이거 왜 범인을 ..

민사 2024.06.14

부동산 등기 순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등기신청서는 당연히 먼저 이폼으로 작성해 두고​사업자등록 후, 법무사 등록 하고서​등기시 필요한 법무사 자격증 입력등 해 둔 후에​이폼 작성해 보기​매도인, 매수인 등 작성하고서​계약 당일에 중개사 사무실 가서 잔금 치러진 이후에(잔금은 오전에 주는게 좋고, 늦어도 2시까지)​필요 서류 들 받고​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싸인 확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직접 찍어 보기-이때 만약 다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림.​왜냐하면 인감등록은 만약 서구청 사는 사람이라면 서구청에 가야 하므로​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서류만 확인하면 됨.​그 다음, 구청에 가서​취득세 용지 받아오기(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약간씩 다르기도 하므로, 결국 당일 취득세 용지가 정확함)​취득세 용지에 있는 지로 번호로 이체해도..

부동산등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