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었는데​등기부등본을 보니​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다가구)​이럴때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일,이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2번 되었다가, 해지가 된 건물로,​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해당 건물은​월세, 전세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오히려 상대를 압박할수도 있겠다 말씀드렸어요.​소송의 경우(지금 소송은 상대방이 송달이 안될것으로 보여,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나와 너 사이에서만 알수 있고, 타인에게 소송 중이라는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때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 임차인..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셀프로 하셔도 되는데​그래도 맡기시는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다가구 주택에서​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면서​또, 실제 점유시기가 문제 될때​그럴때는​나중에 배당 받을때​확정일자, 전입신고,실제점유시기(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납부로 입증가능합니다)​중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나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건물 내에서 순위 다툼이 있을때는​아무래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무턱대고 정말로 점유했던 시기보다 늦게 대충 작성하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요새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려면,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도 내야 하고​인지, 송달료도 내야 하고​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에너지가 제법 듭니다.​따라서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안하셔도 됩니다.​저라면, 이사계획 없으면 안합니다.​다만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좀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뒤로 잡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내가 신청 후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보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방문 없이도 진행해드립니다.(전국 다 가능합니다)​전화주시거나,​카카오오픈채팅으로 말걸어주시거나​톡톡으로 말걸어주세요.​카카오로 상담하며 비용안내드리며​비용 입금 후에는​신청 서류 카카오로 받습니다.​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어서 ​업로드해주세요.​1.임대차계약서​2.계약신고필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없다면-안내는 추후 임대차계약서 보고 ​확정일자 없으면 따로 말씀드릴께요)​3.도면 그리신것(도면은 전날에 말씀해주시면 제가 주민센터에​평면도 요청해서 받기도 합니다. 다만 바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시간 소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간단하게 도면 그려주셔도 돼요.-이것은 수임하시게 될 경우 예시 드릴께요. 안어렵습니다)​1은 필수이며,..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어제 오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의뢰를 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오늘 오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사건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한번의 방문 없이​카카오톡으로 서류 안내.​그 이후, 도면도 저희 사무실에서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받고,​다른 서류는 모두 의뢰인이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신 후 카카오톡에​업로드 시켜주시면​해당 서류로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신청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이사가 급하시거나, 보증보험으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만약 개인이 직접 한다고 생각해보면,​처음 해보시는 개인의 경우 최소 7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방법을..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야간송달, 주말송달을 해본 후(중간에 초본 발급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제기 신청을 하시면​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명령이 변신을 합니다.​그렇게 되면,​법원에서 인지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인지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아니 그런데, 그럼 또 송달을 다시 할까요?​이미 지급명령신청에서 송달을 여러번 하였기 때문에​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는다면,​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능숙하시거나, 가족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여러번 경험한바 있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전문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