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자의 빚 관련 서류가 상속인에게 도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많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셔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사망자의 빚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이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신청입니다. 이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본인은 잠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책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 결국 답을 찾았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죠. 구조공단 동기이자 법무사 동기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판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아주 예전에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가압류 당시 현금 공탁을 하셨다가 공탁금을 찾지 않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공탁금 찾는 방법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셔서 공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하지만, 패소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금액을 변제한 후에도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패소 후 공탁금 찾기, 이렇게 하세요 📑패소 후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했지만 공탁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담보취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미리 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신가요? 특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탁을 진행하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판결이 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셔서 공탁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공탁이 형량 감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끔 돈은 마련했지만, 공탁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해 보세요. 국선변호사인 경우에도 공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공탁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실 거예요. 공..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확인방법과 이용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구조대상자 확인 및 이용 절차1. 공단 홈페이지 접속👉 klac.or.kr로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법률구조”**를 찾아 커서를 올려보세요.2.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상자는 매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진행 절차와 소요 시간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성을 판단합니다.결정문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기일 지정: 법원이 넉넉한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송달 완료 후 1-2개월 뒤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명시 기일: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많이 했던 법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14년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퇴사하였습니다.​공단 직원의 강점은 상담입니다.​상담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어요.​요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제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어서,​하루 상담 인원이 과거 처럼 많지는 않지만,​제가 입사했을때만 해도 하루에 만나는 민원인이 꽤 많았습니다.​정말 쉴새 없이 상담했다고 할까요?​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이거는 뭐를 조심해야한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한다.​이에 관련된 부분이다​바로 각이 나옵니다.​그런 쪽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빠른 시간에 해당 의뢰인의 문제를 판단하고, 답을 해결해줘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자연스레, 문제를 빨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아는 변호사로부터​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곳의 북한 이주민이​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 했다며, 제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못받은 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소액의 보증금이였습니다.​이 사안에서 특이점은​집주인이 2년 살다가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액은 많지 않았지만,​그래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고,​제 생각에는 북한 이주민이라 더 주지 않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의뢰인에게 전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인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현 주인에게는 현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함을 설명드리고,​필요서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법무사 보수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통장 압류시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시기에 따라 찾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압류가2건이였다면 2건에대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가2개 부여됩니다. 두건에 대한 결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시면 신청서식이 있습니다.(굉장히 간단하게 작성된 서식이므로,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워 하시기도 합니다)​일반인이 신청하기에 난이도는 중하 정도 입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150만원, 185만원)​2019년 압류일 경우(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근무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숫자를 셀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분을 만났기에 길에서 마주쳐도 기억을 못합니다. (원래 사람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을 만나다보니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오신 분, 대충 알고 오신 분,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자신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등 사전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 시대이므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으면, 책에도 없는 사건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뢰인도 똑똑해지고, 저도 똑똑해진거죠(인터넷의 힘을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