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신청 (형사 사건에서 형량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신가요? 특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탁을 진행하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셔서 공탁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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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형량 감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돈은 마련했지만, 공탁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해 보세요. 국선변호사인 경우에도 공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공탁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실 거예요.

 

공탁 절차 안내 

공탁은 법원 공탁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공탁을 해야 할 장소가 서울인데 지방에 계시다면, 전자공탁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전자공탁이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대리 공탁도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대리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판결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공탁을 완료하고 재판부에 공탁 사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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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제출 방법 

1. 공탁신청서 제출: 공탁서를 먼저 제출하면 공탁 공무원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심사 완료 후 가상계좌 번호 발급: 심사가 끝나면 가상계좌 번호가 발급됩니다.
3. 입금 완료: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공탁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재판부에 제출: 이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셔도 되고, 국선변호사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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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감경을 위한 추가 팁 

형량 감경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우시더라도 탄원서와 공탁을 병행하시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드시 공탁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소송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미리 공탁을 통해 형사 사건 중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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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걸리는 시간과 주의사항 

공탁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자공탁 기준으로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만약 직접 공탁소에 방문하신다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두 건의 공탁을 전자공탁으로 심사 중인데, 의뢰인의 판결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공탁계는 특히 대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자공탁이 더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