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29

돈을 받아 다행이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아는 변호사로부터​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곳의 북한 이주민이​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 했다며, 제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못받은 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소액의 보증금이였습니다.​이 사안에서 특이점은​집주인이 2년 살다가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액은 많지 않았지만,​그래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고,​제 생각에는 북한 이주민이라 더 주지 않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의뢰인에게 전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인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현 주인에게는 현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함을 설명드리고,​필요서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법무사 보수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

법무사 이야기 2024.09.24

파산 회생 신청전 카드 돌려막기 하지마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파산회생 신청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집니다. ​카드돌려막기로 시간벌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약 파산회생을 염두에 두신다면, 힘드시더라도 카드 돌려막기하지 마시고 파산회생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다른 카드회사로 채무를 변제하고서 파산회생 신청에 들어갈 경우 사기죄로 고소되어 오히려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대부분 고소하지 않기도 하지만,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게되면 파산회생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만약 최근에 채무가 발생했다면,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빚이 연체되어야 파산회생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다만 갚을 수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가 되므로​시기를 ..

파산, 회생 2024.06.14

회생신청시 부양가족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법무사 사무실 개업을 앞두고 있는(2024년 5월10 일 이후 개업할 겁니다)​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회생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아이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수도 있을텐데요.​일단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회생에는 사람에 따라 신청 시기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 예시는 아이 였는데요.​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입니다.​따라서 만약 본인이든, 배우자든 아이가 조..

파산, 회생 2024.06.14

불규칙적인 수입, 회생 가능합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모든 글에서 언급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생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그런데, 장사를 하시는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래도 회생 준비에 손이 많이 갑니다.​의뢰인 본인도, 그리고 법무사도요.​그렇다고 회생 안할것이냐? 아니죠. 힘드시면 해야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저도 이제 막 자영업자의 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만, 어느정도 불안함을 갖는다는 점은 유사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엄살이..

파산, 회생 2024.06.14

파산면책결정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압류되어 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 개시)​공단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며, 많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우선 파산면책을 몇년전에 받았는데,​통장압류를 풀지 않으신분들.​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파산면책을 받으면, 통장 압류가 자연스레 풀린다고 생각하신거죠.​막상 통장 압류를 풀려니,​당시에 있던 사무실은 사라지거나, 어디있는지 모르겠거나,​있더라도 오래되어 기록 보관은 안하고 있고​법원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다시 복사하셔서​통장 압류를 푸는 행위(집행해제)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목록에 떡하니 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야 간단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일반인이 그 연결고리를 찾기..

파산, 회생 2024.06.14

파산에서 중요한 것(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에 위치한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예정입니다)​저는 구조공단 근무시 파산 회생 파트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접수, 진행하여 번아웃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제가 생각할때, 저렴한 가격에 파산을 빨리 하는것.​의외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적정 비용이라는게 있겠죠?​저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의뢰인에게 변호사, 법무사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나가셔서 여기저기 몇군데 다녀보시고, 얼마나 잘 해결해 줄것인지, 비용은 어떤지 비교해보시고​수임하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몸에 심각한 병이 있을 경우, 이 병원 저병원 가보는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가 아니며​최고의 의료진을 만나..

파산, 회생 2024.06.14

소송 이후 돈 받는 법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제가 구조공단에 다니며 무수히 했던 일입니다.​한꺼번에 수많은 분들의 재산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추심 등을 진행합니다.​(정말 숫자를 셀수 없어요. 그냥 한 뭉텅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기일이 잡혔나, 기일에 명시를 했나, 명시기일에 안나와서 감치재판 날짜가 잡혔나.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재산조회 결과도 열심히 확인합니다. 어디에 강제집행을 해야할까 연구합니다.)​제가 공단에 근무하던 시절,​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했던 분(채무자가 여러명이라서 복잡했습니다)의​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압류추심을 진행해드렸습니다.​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셨고( 다만, 못받은 돈도 또 있었습니다)​너무 기분이 좋..

민사집행 2024.06.14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압류가능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1심에서 승소 하고나서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판결문 맨 첫장에 1.뭐뭐. 2. 뭐뭐. 3.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항소심 진행중에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즉 압류추심등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것 같습니다.​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박혜정법무사에게 네이버 톡톡하세요.​간단한 사건은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사건 맡겨주실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

민사집행 2024.06.14

나홀로 소송중인데 보정명령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대전법원 근처에 있습니다.​나홀로 소송중인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다구요?​이 고비만 잘 넘기면 변호사 없이도 잘 끝날것 같은데​보정이 어렵다구요?​그럼 사건 기록 전부를 가지고 방문해보시는것 어떠세요?​보정 부분만 해결해드립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구요.​서면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보정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가셔서​상담만 해보고 싶으시다구요?​그럼 상담료만 받고, 상담해드립니다.​다만, 기록은 전부 가져오셔야 제가 꼼꼼하게 검토해드릴수 있습니다.​이미 사건이 거의 다 진행되어서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을것 같은데,​혹시나 해서 상담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많은 상담경험을..

민사 2024.06.14

보이스피싱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앞서도 정담의 뜻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마음에는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여러분과 서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제 의뢰인으로 오셨을 때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자.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 써볼께요.​일단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잡힌 경우​딱 한번 봤습니다. 정말 딱 한번.​그만큼 보이스피싱범들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검경의 수사의지가 부족한것인지​사실 분통이 터집니다.​아니 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여러번 받아봤는데​이거 이거 왜 범인을 ..

민사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