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자의 빚 관련 서류가 상속인에게 도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많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셔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사망자의 빚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이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신청입니다. 이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본인은 잠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책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 결국 답을 찾았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죠. 구조공단 동기이자 법무사 동기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판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아주 예전에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가압류 당시 현금 공탁을 하셨다가 공탁금을 찾지 않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공탁금 찾는 방법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셔서 공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하지만, 패소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금액을 변제한 후에도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패소 후 공탁금 찾기, 이렇게 하세요 📑패소 후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했지만 공탁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담보취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미리 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신가요? 특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탁을 진행하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판결이 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셔서 공탁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공탁이 형량 감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끔 돈은 마련했지만, 공탁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해 보세요. 국선변호사인 경우에도 공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공탁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실 거예요. 공..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확인방법과 이용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구조대상자 확인 및 이용 절차1. 공단 홈페이지 접속👉 klac.or.kr로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법률구조”**를 찾아 커서를 올려보세요.2.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상자는 매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

안녕하세요,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소송은 무조건 변호사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고소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승패가 불분명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한 사건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럴 때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좀 달라요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제 생각에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공유물분할은 주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대부분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분..

민사집행의 전략과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재산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 상대방 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나 소유 부동산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도 저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2️⃣ 직업과 소득 파악: 자영업자의 경우 가압류 전략 상대방이 어떤 일..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혹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발견 했을 당시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인 영동군의 영동병원에서​어버이날 전에 함께 방문했다가 발견하였습니다.​엄마는 일단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순간 안좋은 상황을 직감했습니다.​췌장암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듣는 순간,​피가 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였습니다.​​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때 정신을 차려라! 입니다.​저희 엄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은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도​"혜정아. 정신 똑바로 차려." 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친구 였기에​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진행 절차와 소요 시간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성을 판단합니다.결정문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기일 지정: 법원이 넉넉한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송달 완료 후 1-2개월 뒤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명시 기일: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땐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 판결문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