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무사 상담 9

돈을 받아 다행이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아는 변호사로부터​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곳의 북한 이주민이​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 했다며, 제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못받은 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소액의 보증금이였습니다.​이 사안에서 특이점은​집주인이 2년 살다가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액은 많지 않았지만,​그래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고,​제 생각에는 북한 이주민이라 더 주지 않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의뢰인에게 전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인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현 주인에게는 현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함을 설명드리고,​필요서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법무사 보수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

법무사 이야기 2024.09.24

불규칙적인 수입, 회생 가능합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모든 글에서 언급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생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그런데, 장사를 하시는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래도 회생 준비에 손이 많이 갑니다.​의뢰인 본인도, 그리고 법무사도요.​그렇다고 회생 안할것이냐? 아니죠. 힘드시면 해야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저도 이제 막 자영업자의 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만, 어느정도 불안함을 갖는다는 점은 유사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엄살이..

파산, 회생 2024.06.14

회생 인가 결정 후 채권 누락 발견 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간혹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는데,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면책확인의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면책 시킬수 없습니다.​이 경우 누락된 채권의 액수에 따라,​변제할것인지,​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이러한 결정은 아무래도 상담 후 결정하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둔산중로72번길 32map.kakao.com

파산, 회생 2024.06.14

파산면책결정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압류되어 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 개시)​공단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며, 많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우선 파산면책을 몇년전에 받았는데,​통장압류를 풀지 않으신분들.​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파산면책을 받으면, 통장 압류가 자연스레 풀린다고 생각하신거죠.​막상 통장 압류를 풀려니,​당시에 있던 사무실은 사라지거나, 어디있는지 모르겠거나,​있더라도 오래되어 기록 보관은 안하고 있고​법원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다시 복사하셔서​통장 압류를 푸는 행위(집행해제)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목록에 떡하니 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야 간단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일반인이 그 연결고리를 찾기..

파산, 회생 2024.06.14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압류가능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1심에서 승소 하고나서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판결문 맨 첫장에 1.뭐뭐. 2. 뭐뭐. 3.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항소심 진행중에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즉 압류추심등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것 같습니다.​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박혜정법무사에게 네이버 톡톡하세요.​간단한 사건은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사건 맡겨주실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

민사집행 2024.06.14

빠른(이틀만에) 부동산가압류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의뢰인과 상담 중 며칠 내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상담하며 경매사건 검색을 해보니 배당요구 종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저와 의뢰인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빨리 결정이 안되면, 비용을 날리는데​시도해 볼것이냐. 아니면 안할것이냐.​저는 그래도 조심스레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그것 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였습니다.​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도 부동산가압류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상담했던 날이 토요일이였습니다(미리 예약 전화주셔서 사무실에 나와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 분들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가압류신청서를 제가 미리 써둔 다음에 월요일에 바로 접수하겠다...

민사 2024.06.14

부동산 등기 순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등기신청서는 당연히 먼저 이폼으로 작성해 두고​사업자등록 후, 법무사 등록 하고서​등기시 필요한 법무사 자격증 입력등 해 둔 후에​이폼 작성해 보기​매도인, 매수인 등 작성하고서​계약 당일에 중개사 사무실 가서 잔금 치러진 이후에(잔금은 오전에 주는게 좋고, 늦어도 2시까지)​필요 서류 들 받고​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싸인 확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직접 찍어 보기-이때 만약 다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림.​왜냐하면 인감등록은 만약 서구청 사는 사람이라면 서구청에 가야 하므로​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서류만 확인하면 됨.​그 다음, 구청에 가서​취득세 용지 받아오기(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약간씩 다르기도 하므로, 결국 당일 취득세 용지가 정확함)​취득세 용지에 있는 지로 번호로 이체해도..

부동산등기 2024.06.14

보이스피싱(대전 정담법무사사무실 박혜정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범인이 잡혔는지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형사 2024.06.14

공과금도 투명하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법무사 업무시 비용은 선납입니다.​공과금과 법무사보수, 그리고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성됩니다.​법무사는 소송, 등기를 할때 미리 공과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등록면허세나, 인지 송달료등을 내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법무사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실수도 있는데​막상 일반인이 세금등을 직접 내다보면​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예를 들어​취득세의 경우,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그다음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등기소로 가셔야 하는데​법무사에 맡기실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위택스등을 이용해서 납부대행을 합니다.​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내 휴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그외에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기촉탁수수료라든지, 등..

법무사 이야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