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땐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 판결문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빠르게 경매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막상 경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막상 경매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왠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상대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지? 하구요.​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결정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변경되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여유롭다가도 갑자기, 경매등 강제집행을 마음 먹는 순간​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 밖에 없다면, 이왕할거면​빠르게 움직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상대와 각별한 사이이고,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수 있다 하시면​당연히 기다려주..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상담료 및 수임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다만 공과금(인지, 송달료 등)은 현금으로 주셔야합니다.(제가 법원에 현금으로 내기 때문입니다)​카드 결제시에 할부 결제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시는 달만큼 할부결제 하시면 됩니다.​12개월 할부 결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땀나도록 운동해본적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신가요?​저는 최근에 실내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기존에도 있었지만, 옷걸이로 쓰다 공간만 차지하여​애물단지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검은 큰 쇳덩어리가 거실 한구석에 있으니​마음까지 답답한 느낌이였습니다.​그러다 처분했는데,​최근 암관련 카페에서, 항암을 오래도록 하신분이 실내자전거를 탔다는 글을 읽고,​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이를 키우다보면, 아이들이 잠들었을때 언제 깰지 몰라​밖에 쓰레기정도나 버리러 나가지, 길게 나가지 못하잖아요.​그런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줄어들고,​책상 앞에서 긴장된 상태로 오래 앉아있다보니​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것 같습니다.​어느새 어깨는 내릴래야 내려지지 않고,​자고 일어나면 목은..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기존에 다른곳으로 가려고 계약을 해둔 곳의​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법률상 청구 가능할까요?​녹취록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문자도 가능합니다)​해당 녹취, 또는 문자에​내가 이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로 인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그러므로 반드시 해당기일에 돌려주셔야 한다. 금액은 얼마다.​이 정도로 통화를 했다면,​해당 손해는(특별손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통해​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문자가 중요합니다.​이미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나서 임대인에게 말하면 안되고,​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놔야합니다.​즉 임대인에게 말한 내용,(임대인이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기존에 고소장을 옆에서 같이 작성하시고 가신분이​전화를 주셨어요.​고소인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되짚고 끝나셨다구요.​생각보다 고소인 조사가 빨라서​저도 놀랐습니다.​전세사기고소장은​선순위보증금 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것을​집중적으로 쓰셔야합니다.​요새는 워낙 똑똑하신분도 많고,​집단지성을 발휘하셔서​선순위 표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제 의뢰인분도 이미 표를 가지고 계셨었어요.​하지만 표가 있다 하더라도​해당 표에 대한 확인 체크 및​그외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확인받으시며​고소장을 제출하시면​사건 진행이 빠릅니다.​고소장 제출 후 서로 톡을 주고 받았습니다.​직장에 다니신다거나, 학생이신 경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아니 글을 왜 그렇게 많이 올리냐구요? ㅎㅎ 원래 글을 대충 빨리 써요.​검토는 나중에..​법무사의 주 업무중 하나는 카톡입니다.​전화도 주 업무 중 하나죠.​저는 법무사가 되기 전에는 핸드폰 벨소리는 거의 무음이였습니다.​누군가와 전화를 주고 받아야 할때만 벨소리로 해두고​평소에는 거의 무음이였습니다.​예전에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는데​그때의 습관 때문인지, 20대 중반부터 거의 무음으로 생활했어요.​무음이면 당사자는 편합니다^^ . 회사에서는 제 자리에 전화기가 있으니​회사 내선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회사 내부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 되니​큰 불편이 없었습니다.​그런데 법무사는 전화 벨소리는 기본이죠!​ㅎㅎ 가끔 무음으로 해놨다가 못받는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