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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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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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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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

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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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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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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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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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자를 꼭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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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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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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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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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청구 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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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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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된것 확인 후 이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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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그때는 소촉법에 따른 이자 청구(12%)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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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상대방이 재산이 충분히 있어서

이자까지 받겠다 싶으시면, 돈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점유를 뺀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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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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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을 먼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