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전세권 설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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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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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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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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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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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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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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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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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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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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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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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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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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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임을 위해, 그냥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드릴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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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수임을 떠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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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없어도 저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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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뿌듯함을 느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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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시 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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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떠나 행동하는 것이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볼때 뿌듯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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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료상담만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상담을 해드리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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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의사가 있고, 이미 수임을 하시기로 하신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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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는 기꺼이 더 좋은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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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그자체로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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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사로서 비용 측정을 하는게 익숙하지 않은 신입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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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처리는 아주 제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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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장은 저가경쟁을 하는 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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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가 경쟁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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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돈은 잘 받되, 잘 해결해드리고, 그외에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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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눈에 들어온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험검토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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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의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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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어떠냐고 했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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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권 설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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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가는 상황에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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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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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새로운 집 계약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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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보증금이 꽤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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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도 전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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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점 다음날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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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으면 추석전에 등기가 될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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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에 대한 수임료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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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을 의뢰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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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인지, 여러가지 다 검토해 본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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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해당사안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정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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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단순 비용만이 아닌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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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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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저가의 수임료를 찾는게 때로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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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확인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드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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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찾으라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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