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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28

집행 기본,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일단 소송을 하시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수 있을지 예측을 해보셔야합니다.​못받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을 받아두어야 할 경우가 물론 많습니다.​일단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만약 상대와 쓴 계약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겁니다.상담하러 오시면, 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시작합니다.​2. 상대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중요합니다.​상대방이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카드 매출대금은 반드시 있습니다.​저도 카드결제도 많이 받기 때문에(현금은 현금영수증 발행)​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를 안받을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직업에 따라 미리 가압류를 해..

민사집행 2024.10.10

배상명령 각하,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라고 항상 배상명령이 인용되는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배상명령은 각하되고,​그다음 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럴때 상담 전​형사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만약 배상명령이 인용되신분은​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 2024.09.26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무사에게! 강제집행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간혹 소송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소송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제 생각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입니다.​따라서 셀프소송 하셨더라도​채권압류추심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합니다.​만약 혼자 하시게 될 경우​해당 업무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여러번의 보정서를 제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채권자가 여러명 일 경우에는​먼저 움직이고, 먼저 결과를 받는 사람에게​유리합니다.​먼저 판결을 받고, 채권 압류추심을 하게 될경우​그리고 추심 신고 까지 마친다면​해당 채권을 혼자 가져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적당히 돈이 있다 판단 되시면​빨리 움직이셔야 하며,​빠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저 같은 경우, 채권 압류추심..

민사집행 2024.09.26

확정 안되도 가집행가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 라고 보신적 있나요?​판결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송달이후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그때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채권압류 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는겁니다.​그런데 이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이때는 집행문을 발급받는데​해당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기는 한데,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은것 같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빠르게 압류추심을 진행해보고 싶다 하실경우​가집행문으로 채권압류추심 해보실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은 확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합니다.​이것과 무관..

민사집행 2024.09.26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분양전환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위해서 였어요.​시작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아니!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어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나중에 보관인선임을 한 이후​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신청​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이미 이전등기가 된거죠.​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경매신청까지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해서​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길 원하셨던 건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수도 있어​돈을 받기 위해서는​빠르게 경매신청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이 있기에 부동산가압류도 안되거든요.​원하..

민사집행 2024.09.26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대전 법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상대방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추정되어​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및​해당 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추정되어, 보수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바로 현금화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당장 돈을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그 이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탈퇴가 있어야 하고​지위탈퇴를 위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해야합니다.​쉽지 않은 절차입니다.​전문가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2024.09.26

공정증서로 채권 압류, 경매진행시,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신분 계시죠?​공정증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의 해야합니다.​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두번째 번거로운 점은​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시에는​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경매신청을 한다 하더라도​해당 공정증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줘야합니다.​안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옵니다.​내세요. 하구요^^​그럼 얼른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또한,​이미 다른 채권에 압류를 했는데​다른 채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해당 공정증서를 발급했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해요.​그리고 그 전에 압류 했던 재판부에 방문하셔서​사용증명원을 제출..

민사집행 2024.09.26

경매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빠르게 경매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막상 경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막상 경매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왠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상대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지? 하구요.​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결정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변경되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여유롭다가도 갑자기, 경매등 강제집행을 마음 먹는 순간​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 밖에 없다면, 이왕할거면​빠르게 움직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상대와 각별한 사이이고,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수 있다 하시면​당연히 기다려주..

민사집행 2024.09.26

경매를 할까말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비용이 많이 듭니다.​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정해진 금액은 없고,​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의..

민사집행 2024.09.25

경매개시결정,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의뢰인분이 경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셨었어요.​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제가 일단 기다려보셔라. 경매신청되면 연락올거다. 같이 기다리자.​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개시가 되고 나서 지금 며칠 안지났는데​상대방이 돈 갚을테니 경매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저도 놀랐어요.​생각보다 연락이 더 빨리 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긴 없습니다.​하지만, 취하를 먼저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내가 안전하게 돈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일부라도 먼저 받고, 취하를 하고 저당권설정이라도 할지​고민해봐야합니다.​해당 부동산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곳이라서​매수의 가능성도 있기에​상대방은 매수를 해..

민사집행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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