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9

경매개시결정,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의뢰인분이 경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셨었어요.​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제가 일단 기다려보셔라. 경매신청되면 연락올거다. 같이 기다리자.​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개시가 되고 나서 지금 며칠 안지났는데​상대방이 돈 갚을테니 경매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저도 놀랐어요.​생각보다 연락이 더 빨리 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긴 없습니다.​하지만, 취하를 먼저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내가 안전하게 돈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일부라도 먼저 받고, 취하를 하고 저당권설정이라도 할지​고민해봐야합니다.​해당 부동산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곳이라서​매수의 가능성도 있기에​상대방은 매수를 해..

민사집행 2024.09.25

집주인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민사집행 2024.09.25

경매 취하시, 예납금 환급.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어제는 이사를 하느라 사무실을 하루 비웠습니다.​여러분 요새는 이사가 정말 편하잖아요.​​즐거운이사 라는 곳인데 마음에들었어요! 짐옮겨주시는 분들이 세심하십니다. 부엌정리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정리못하는 저에게는 만족 그자체​저는 큰 트럭으로 하는 이사는 4번 째인데, 역시나 이사하시는 분들은​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께요.​예납금은 일정부분 내야 하기 때문에​내 거금을 들여서 예납금을 냅니다.​그런데 상대가 영 돈을 못 마련할것 같고​나도 경매까지 실제로 나아갈 생각은 없었고,​단지 압박하여 일부라도 받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하실때​경매취하시점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

민사집행 2024.09.25

채권압류추심 시 상대방에게 송달 언제,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채권 압류추심을 신청 하셨는데,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우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위에 보시면, 8월7일에 종국 인용 결정이 났고,​그 이후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종국인용결정으로부터 16일 후에​채무자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채권압류추심을 할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빼면 어쩌나​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미리 우연히 뺄수는 있는데,​은행에 대한 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되므로​그 전에 채무자가 알고서 뺄수는 없다​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미리 통..

민사집행 2024.09.25

임차보증금 압류 소멸시효,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제 의뢰인께서, 임차보증금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하셨다가,​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 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이때 의뢰인이 고민하신 부분이 소멸시효 였습니다.​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 였기 때문에​경매 취하로 인하여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일이​다가오는것은 아닌지​우려하셨어요.​다행히 임차보증금 압류가 있었어서​해당 임차보증금의 압류로 인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 압류 시​주의할 점은​나의 상대방이 해당 임차보증금의 계약자가 아닐때입니다.​​​판례는 이때​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시효중단사유는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말이 정말 어렵죠. ㅎㅎ 저..

민사집행 2024.09.25

경매 취하 ,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개인이 경매 신청 하신 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취하하실때​이때도 지방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취하서를 제출해야합니다.​취하 업무만 위임하셔도 됩니다.​다만 취하 의사와, 해당 공과금 수임료 받고 취하해드려요.​개인적으로 취하서 내러 가실 시간 없으시면 ​문의전화주세요.​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등기신청 수수료를 냅니다.​법원 업무는 간단해보이지만, 일반인이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법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민사집행 2024.09.24

경매 신청시 드는 비용,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반인이 경매신청을 할 경우,​생각보다 복잡합니다.​제 생각에 소송은 혼자 할수 있어도​경매신청은 전문가 통해 진행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그 이유는​경매신청에서는​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등기신청수수료 납부.​거기다​신청서 작성 중 해당 부동산을 적는 것이 복잡합니다.​또한 이해관계인도 작성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은 어려울겁니다.​법무사인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며​등기는 전자로 발급받아서​조금 수월합니다^^​아무튼 법무사라도 경매신청 하나 하려면​집행권원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상대방 초본 발급,​그다음에 해당서류 스캔,​그다음에 등록면허세납부,등기신청수수료 납부,​신청서 작성,​경매비용 납부 ​그다음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 공유 및​영수증 ..

민사집행 2024.09.24

공정증서로 경매신청, 취하 했다면,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공정증서로 경매신청을 하셨다면,​번거로운 점이 있어요.​바로 공정증서 원본을 직접 법원에 제출해줘야합니다.​판결문의 경우에는 스캔본을 업로드 하고 따로 정본을 제출하는 과정이 없습니다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스캔도 해주고, 다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까지 해야합니다.​거기다 만약 취하를 했다면,​돈을 다 안받은 상태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나중에 다른 재산에 압류를 또 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공정증서 원본을 법원에 방문하여 받아와야합니다.​말은 간단하지만,​법원 서식이라는것이 복잡하여,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때는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에서 환부 치면 서식이..

민사집행 2024.09.24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가압류,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건설공제조합의 증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났습니다.​건설공제조합의 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난이도는 중상입니다​일반인들은 그냥 하시기 어렵고,​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일단,​상대방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증권이 있다하더라도,​이 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질 경우​상대방인 건설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에​법원에서는 이 증권에 대한 가압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유를​소명하라고 합니다.​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은 깡통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이전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의뢰인에게 녹취록을 만들자고 말씀 드렸고,​해당 녹취록을 통해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