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31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자 확인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확인방법과 이용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구조대상자 확인 및 이용 절차1. 공단 홈페이지 접속👉 klac.or.kr로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법률구조”**를 찾아 커서를 올려보세요.2.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상자는 매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

법무사 이야기 2024.10.10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대전 법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상대방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추정되어​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및​해당 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추정되어, 보수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바로 현금화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당장 돈을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그 이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탈퇴가 있어야 하고​지위탈퇴를 위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해야합니다.​쉽지 않은 절차입니다.​전문가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2024.09.26

경매 취하시, 예납금 환급.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어제는 이사를 하느라 사무실을 하루 비웠습니다.​여러분 요새는 이사가 정말 편하잖아요.​​즐거운이사 라는 곳인데 마음에들었어요! 짐옮겨주시는 분들이 세심하십니다. 부엌정리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정리못하는 저에게는 만족 그자체​저는 큰 트럭으로 하는 이사는 4번 째인데, 역시나 이사하시는 분들은​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께요.​예납금은 일정부분 내야 하기 때문에​내 거금을 들여서 예납금을 냅니다.​그런데 상대가 영 돈을 못 마련할것 같고​나도 경매까지 실제로 나아갈 생각은 없었고,​단지 압박하여 일부라도 받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하실때​경매취하시점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

민사집행 2024.09.25

일하지 않습니다, 무례 요코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무례 요코의 일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그 이후로 그 보다 더 좋은 책은 보지 않았으니(이석원의 책이 있었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제일 좋아하는 가벼운 소설류라고 해야할까요?)​그런데 사실 읽은지 너무 오래되서, 여전히 좋으냐 라고 물으신다면,​잠시만요 하고 한번더 읽어봐야되겠죠?​공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같은 공공기관도 어느 부서인지, 누구와 일하는지,​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시기에 일했는지, 개인의 성격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저는 이 책을 한참 일을 많이 해야했던 시기에​읽었던것 같습니다. (회사 발령을 앞두고 원룸에서 탱자탱자 놀때 제일 처음 읽었고 그때도 좋아했습니다.​그..

나의 이야기 2024.09.24

파산 회생 신청전 카드 돌려막기 하지마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파산회생 신청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집니다. ​카드돌려막기로 시간벌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약 파산회생을 염두에 두신다면, 힘드시더라도 카드 돌려막기하지 마시고 파산회생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다른 카드회사로 채무를 변제하고서 파산회생 신청에 들어갈 경우 사기죄로 고소되어 오히려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대부분 고소하지 않기도 하지만,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게되면 파산회생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만약 최근에 채무가 발생했다면,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빚이 연체되어야 파산회생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다만 갚을 수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가 되므로​시기를 ..

파산, 회생 2024.06.14

회생신청시 부양가족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법무사 사무실 개업을 앞두고 있는(2024년 5월10 일 이후 개업할 겁니다)​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회생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아이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수도 있을텐데요.​일단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회생에는 사람에 따라 신청 시기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 예시는 아이 였는데요.​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입니다.​따라서 만약 본인이든, 배우자든 아이가 조..

파산, 회생 2024.06.14

불규칙적인 수입, 회생 가능합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모든 글에서 언급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생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그런데, 장사를 하시는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래도 회생 준비에 손이 많이 갑니다.​의뢰인 본인도, 그리고 법무사도요.​그렇다고 회생 안할것이냐? 아니죠. 힘드시면 해야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저도 이제 막 자영업자의 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만, 어느정도 불안함을 갖는다는 점은 유사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엄살이..

파산, 회생 2024.06.14

파산면책결정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압류되어 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 개시)​공단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며, 많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우선 파산면책을 몇년전에 받았는데,​통장압류를 풀지 않으신분들.​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파산면책을 받으면, 통장 압류가 자연스레 풀린다고 생각하신거죠.​막상 통장 압류를 풀려니,​당시에 있던 사무실은 사라지거나, 어디있는지 모르겠거나,​있더라도 오래되어 기록 보관은 안하고 있고​법원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다시 복사하셔서​통장 압류를 푸는 행위(집행해제)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목록에 떡하니 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야 간단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일반인이 그 연결고리를 찾기..

파산, 회생 2024.06.14

소송 이후 돈 받는 법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제가 구조공단에 다니며 무수히 했던 일입니다.​한꺼번에 수많은 분들의 재산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추심 등을 진행합니다.​(정말 숫자를 셀수 없어요. 그냥 한 뭉텅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기일이 잡혔나, 기일에 명시를 했나, 명시기일에 안나와서 감치재판 날짜가 잡혔나.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재산조회 결과도 열심히 확인합니다. 어디에 강제집행을 해야할까 연구합니다.)​제가 공단에 근무하던 시절,​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했던 분(채무자가 여러명이라서 복잡했습니다)의​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압류추심을 진행해드렸습니다.​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셨고( 다만, 못받은 돈도 또 있었습니다)​너무 기분이 좋..

민사집행 2024.06.14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압류가능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1심에서 승소 하고나서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판결문 맨 첫장에 1.뭐뭐. 2. 뭐뭐. 3.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항소심 진행중에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즉 압류추심등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것 같습니다.​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박혜정법무사에게 네이버 톡톡하세요.​간단한 사건은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사건 맡겨주실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

민사집행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