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자의 빚 관련 서류가 상속인에게 도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많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셔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사망자의 빚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이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신청입니다. 이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본인은 잠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책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 결국 답을 찾았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죠. 구조공단 동기이자 법무사 동기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판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아주 예전에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가압류 당시 현금 공탁을 하셨다가 공탁금을 찾지 않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공탁금 찾는 방법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셔서 공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하지만, 패소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금액을 변제한 후에도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패소 후 공탁금 찾기, 이렇게 하세요 📑패소 후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했지만 공탁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담보취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미리 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분양전환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위해서 였어요.​시작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아니!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어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나중에 보관인선임을 한 이후​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신청​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이미 이전등기가 된거죠.​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경매신청까지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해서​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길 원하셨던 건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수도 있어​돈을 받기 위해서는​빠르게 경매신청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이 있기에 부동산가압류도 안되거든요.​원하..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야간송달, 주말송달을 해본 후(중간에 초본 발급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제기 신청을 하시면​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명령이 변신을 합니다.​그렇게 되면,​법원에서 인지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인지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아니 그런데, 그럼 또 송달을 다시 할까요?​이미 지급명령신청에서 송달을 여러번 하였기 때문에​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는다면,​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능숙하시거나, 가족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여러번 경험한바 있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전문가를 통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아니, 왜 이렇게 글을 갑자기 많이 쓰냐구요?^^ ​엄마가 아프셔서, 잠깐 병간호 하러 병원에 왔습니다.​저에게는 아이엄마, 배우자, 법무사, 그리고 자녀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시죠?​거기다 제 개업과 동시에 엄마가 아프셔서​항암치료를 도와드리러 병원에 왔습니다^^​병원에 온김에 이것저것 홍보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어짜피 블로그는 제 자랑글이니까!​제 자랑을 또 해보자면,​개업과 동시에 업무가 꽤 되었습니다.​어제 상담하셨던 의뢰인 분께서 제가 5월에 개업을 하셔서​조금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블로그를 보고​바로 여기야 하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생을 많이한 전문가인지,​제 입으로 말씀..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초반 3년을 수원지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당시 수원은 정말 업무량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저의 발령 전에 수원지부로 발령난 5분 정도가 신규였고,​그 이후 발령난 4명도도 신규였습니다.​왜 이렇게 신규들이 계속 수원지부로 배치되었을까요?​그만큼 기피하는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업무량이 정말 많았거든요.​초반에는 상담을 많이 해서 이마가 저렸어요.(이마에 피가 안통하는 느낌입니다)​여러분, 이마가 저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신기하게 이마가 저렸습니다.​은행처럼 벨을 누르는 구조였는데,​상담 후 돌아가는 의뢰인 보다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민원인이​더 많은 느낌이였습니다.​아무리 해도해도 끝나지 않..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누군가가 아플때 의사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와 환자 본인의 팀워크도 꽤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무조건 소송에서 이긴다? 이것은 아닙니다.확률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록 좋을 수는 있겠지만,​단지 많은 가격을 내고 나는 사건에서 손을 뗀다. 이런 개념 보다는​변호사, 법무사에게 맡겼지만, 내가 참여해야할 부분은 열심히 협조, 참여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변호사, 법무사와의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봐야 중요한 논점들이 나옵니다.​의뢰인들은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흘리는 말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방문 상담 전에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출장이 많으므로 오셨을때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오시기 바로 전에 "저 지금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다만 제가 급하게 등기소를 가야한다거나​급한 일처리(의뢰인 중에 오늘 중으로 바로 해달라고 급하게 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있을 수 있으므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방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여러분이 말씀 하셨던 사건을 제가 알던 내용이라도 책 한번 더 찾아보고​판례 한번더 찾아봐야 여러분에게 충실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므로​방문 전에 톡, 전화, 문자 주세요.​뭐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ttps://kko.to/gtywFDBoXThttps://n..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5월10일 이후 아마도 약 5월13일정도에 개업할 예정입니다.​회생은 주로 젊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돈버느라 바쁘시죠.저도 회사생활 초반, 은행에 가는데 제 휴가를 썼습니다.​'오늘은 반차를 쓰고 은행에 가야겠다. '이렇게요.​안그래도 없는 휴가로(당시 4월입사였는데, 12월까지 휴가가 7일 이였습니다) 은행도 가고, 다른 일처리도 하고​정말 쉴 시간이 없죠?​회생을 하시게 될때, 아무래도 변제금액도 그렇지만,​회사를 빠져야 하는 부분이 불편할것 같습니다.(회생 한다고 말 안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여러분의 방문 횟수를 줄여드릴께요.​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인터넷으로 받겠습니다.​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