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3월11일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5월 중순에 법무사 업무 개시를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무시 1개월에 한번씩 우수지식(인)을 한명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5만원인가, 10만원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을 줬습니다. 금액을 떠나, 쟁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수지식으로 선정된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였습니다. 저는 누수와 관련하여 손괴죄가 성립 한다는 판례를 지식 게시판에 올렸고 우수 지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뢰인 분이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 윗집 주인에 대하여 손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손괴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조금은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개업 준비에 할것들이 많네요.(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집기 구입 등) 다행히 상담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관련하여 신기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수 있다는 지방 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 판례가 없다면 선뜻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발견한 판례의 내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근무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숫자를 셀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분을 만났기에 길에서 마주쳐도 기억을 못합니다. (원래 사람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을 만나다보니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오신 분, 대충 알고 오신 분,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자신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등 사전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 시대이므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으면, 책에도 없는 사건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뢰인도 똑똑해지고, 저도 똑똑해진거죠(인터넷의 힘을 이용하여)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저는 2024년 3월11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사무실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디까지 해주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근무할 당시 무조건 "구조공단으로 가라. 가면 해줄거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신 의뢰인 분들이 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게 되면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엄청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나라의 법률복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법률복지가 정말 높은 수준이 아닐까? 혼자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단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하실수도 있겠지만, 정말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현재 2024년 5월10일 이후의 개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파트에서 수많은 파산면책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손이 빨라서 접수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뢰인이 계신 자리에서 착착착 서류를 준비해서, 의뢰인 보는 앞에서 마무리를 짓고 바로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말이 아니더라도 몸에서도 뿜어죠 나오죠. 의뢰인이 계신 자리에서 서류 마무리를 지으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저는 야근은 많이 싫어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바로 물어 볼 수 있고, 중요한 논점을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다만 그러면 어깨가 긴장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파산면책을 ..

안녕하세요 법무사 박혜정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이후 업무 개시 예정)​저는 최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서 근무했습니다.​공단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합니다.​공단에 근무시에는 그러한 점이 힘든 점 중에 하나였는데​제 사무실을 운영 하려다보니 오히려 그 점이 저에게 장점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무수히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될수 밖에 없는 구조.​모두가 보는 블로그에 제 자랑을 이렇게 늘어 놓아야 하는 상황을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공단에서는 일단 법률 문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일단, 법률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이후​소송이 ..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사골처럼 우려먹을 계획입니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둔산동에서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개시 예정입니다. 저는 법무사 이기는 하지만, 소송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어찌보면 소송을 최대한 기피하는 사람입니다.​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때에따라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조금 손해 보더라도 소송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단은 그런 적정선은 소송을 했을 경우 얻을 이득을 가늠해보아야겠죠.​살다보면 조금 억울한 일도, 많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조금 억울한 일은 때로는 훗날을 위해, 형사판결이라도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고,​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편할때도 있습니다.​많이 억울한 일은, 내..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2024년 5월10일이후 업무개시 예정) 법률 문제에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등기로 옵니다.​등기를 받으시고 나서 제대로 안 읽거나​읽고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간단히 끝낼수 있는 일을 오히려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에게 온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받는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차일피일 미루다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받으신 서류를 가지고​바로 전화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 개시 예정)​혹여나 구조공단 분들이 이 블로그를 우연히 보실수도 있는데​이러한 글을 쓰는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어쨌든 퇴사했으니까! 써보겠습니다.​공단에 근무를 할때 간혹 어떤 의뢰인분들은 공단에 맡겨서 지는것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저는 그럴때 대부분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공공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세요 권유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다만 퇴사를 했으니, "이제는 말할수 있다!" 라고 하자면​공단에 맡기면 좋습니다( 퇴사 후 자칭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이나 할까요?) 공단 분들에게는 죄송 죄송..(업무 과중)​공단에 맡기시는 분들은 공단..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대전에서 업무 개시할 예정입니다)​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것인지,​법무사 만으로 충분한 것인지​고민되는 순간이 있을것 같습니다.​사실 이러한 것을 가늠해줄수 있는 것은​변호사나 법무사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사 만으로 충분한 사건이더라도, 변호사는 내가 해야 된다 할수 있고,​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법무사인 내가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법률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양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우선 저의 신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평소 생각은​"조금 정직하게 해보자." "될수 있는 한 정직해보자." 입니다.​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