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3월11일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5월 중순에 법무사 업무 개시를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무시 1개월에 한번씩 우수지식(인)을 한명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5만원인가, 10만원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을 줬습니다. 금액을 떠나, 쟁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수지식으로 선정된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였습니다. 저는 누수와 관련하여 손괴죄가 성립 한다는 판례를 지식 게시판에 올렸고 우수 지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뢰인 분이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 윗집 주인에 대하여 손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손괴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조금은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개업 준비에 할것들이 많네요.(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집기 구입 등) 다행히 상담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관련하여 신기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수 있다는 지방 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 판례가 없다면 선뜻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발견한 판례의 내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