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서면 중에서는 고소장 쓰기가 어려운것 같은데​(그래도 잘 씁니다. 어려울 뿐이지, 잘 씁니다^^)​고소장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관계를 잘써야하고​무고의 위험이 있고,​상대방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애매한데, 처벌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잘쓰여진 고소장은 어떤 고소장일까요?​법무사가 알아서 잘쓴다.의뢰인이 법무사에게 자세히 알려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잘쓴다.​당연히 2번 입니다.​법무사가 독단적으로 쓰는 고소장은 좋은 고소장이 아닙니다.​여러분이 겪은 일을 법무사가 한번의 이야기만 듣고 잘쓰기란 쉽지 않습니다.​녹음을 하며 상담을 하지 않는한 말이에요.​고소장은 사실을 기반으로 써야합니다.​사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아..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최근 고소장을 5건 정도 쓸일이 있었습니다.​고소장 작성은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사실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서​여러번에 걸쳐서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사실관계가 맞는지​여쭤보고, 수정하고, 다시 여쭤보고, 수정합니다.​그러다보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잘 정리된 사실관계를 위해서는​시간을 많이 들여야합니다.​막상 완성된 고소장 내용을 보시면​뭐야? 내가 다 말했던 거잖아?​하실수 있겠지만,​그리고 어? 뭐야 엄청 간단하잖아?​하실수 있겠지만​간단하면서도, 잘 정리된 고소장을 쓰기 위해서는​많은 시간, 퇴고, 퇴고, 확인, 수정, 그리고 또 생각을 반복해야합니다.​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고소장을 쓰기 위해서​이 부분은..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녔고, 한달반 전에 퇴사하였습니다.​2023년에는 대전지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청년 몇명씩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인원만 하루에도 몇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5-6명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하여​상담한것 같습니다.​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은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전세사기가 아닌가 하는​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기를 칠 의도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애매한 경우에 어떻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우선 제도적으로..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범인이 잡혔는지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