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압류 소멸시효,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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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 의뢰인께서, 임차보증금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하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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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 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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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뢰인이 고민하신 부분이 소멸시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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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 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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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로 인하여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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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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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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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임차보증금 압류가 있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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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차보증금의 압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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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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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보증금 압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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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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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대방이 해당 임차보증금의 계약자가 아닐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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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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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시효중단사유는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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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정말 어렵죠. ㅎㅎ 저도 여러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말이야 하면서 정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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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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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인 임차보증금에 압류를 했어요(상대방이 임차인이 아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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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압류를 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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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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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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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두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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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시효연장의 소를 통해서 시효를 연장시키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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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압류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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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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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압류로 인해 시효는 중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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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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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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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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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소멸시효에서 주로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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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단에 근무할때도 소멸시효는 접수시에 빨간펜으로 체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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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입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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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결재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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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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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사고 위험이 줄어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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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소멸시효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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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맡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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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놓고, 그냥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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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절차가 종료되고서도 주의하실 부분,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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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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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나고 해당 판결문등을 직접 가져가시거나, 우편료등 5천원 주시면, 제가 등기로 보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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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에서 1분거리(정말 가까워요)

시청역 5번출구 근처(걸어서 3분정도 걸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상담을 잘하는 법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