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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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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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영 연락이 안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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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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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핸드폰의 1도 사라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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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경매진행도 없는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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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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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묵시적 연장기간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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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 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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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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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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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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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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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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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사를 나갈 계획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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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자도 영 안 읽는다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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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해당절차까지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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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문자의 1, 카톡의 1이 사라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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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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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혹, 아예 문자와 카톡을 안보고, 전화도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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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소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을때는(외국 거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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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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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통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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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가 도달된것으로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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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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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달 이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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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임차인에게 가혹하다고 볼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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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어쩔수 없이 이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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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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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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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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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차 계약 중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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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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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자력에 따라 내 돈을 받고 못받고가 나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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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