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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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소송구조라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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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할 때 많이 활용하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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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구조대상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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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자는 때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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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공단에서 돈을 주는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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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나는 소상공인이 소송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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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돈을 지원할거야 라고 하면, 소상공인이 구조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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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약은 대체적으로 쭈욱 이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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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조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구조대상자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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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돈을 주는 기관의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기관 자원의 한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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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어떤 기관과는 잠시만 협약을 맺을수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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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자는 확장도 되었다가 축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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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따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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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제가 자주 활용하던 제도가 소송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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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오늘 법원에 갔는데 소송구조에 대한 안내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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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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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에서 세금으로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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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에 대한 결정은 판사님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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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기준은 경제적 기준이구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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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얼토당토 않은 청구일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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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구조가 어려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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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아니지만, 소장을 제출하며 함께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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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주장할지를 우선 소장에 간단하게 나마 써서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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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를 지원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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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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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명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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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에 의하면, 소송구조 결정 엄청 잘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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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꽤 많이 안내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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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결정이 안내려진게(기각) 딱 한번 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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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분이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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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 외에도 거의 100프로에 가깝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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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느정도 정말 소명 자료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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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자기 어떤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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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상담내용은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질것 같냐. 라는 것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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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판사님의 영역이라서 알수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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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게 받아들여진다 아니다는 판결의 영역도 아니고, 경제적 사정이 주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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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으로 이정도면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겠다. 생각하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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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안된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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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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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번 제 블로그를 통해 홍보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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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구조신청서 쓰실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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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 어렵다면, 내용이라도 잘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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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장에 별지 첨부 하셔서, 길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쓰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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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간혹 재판 도중에 판사님이 소송구조 직권으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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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치 않은 경우로, 제 생각엔 재판 중 너무 답답할때 그러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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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자신이 직접 소송구조 신청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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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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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시면 양식 있습니다. 대법원 양식모음이라고 인터넷에 치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소송구조라고 치셔도 양식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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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그리고 소명 자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실이야기가 있다면, 별지로 경제적 어려움 더 호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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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소장도 같이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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