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을 할지, 법무사를 찾아갈지,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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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양가를 다 다녀왔는데, 비교적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든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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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람들은 짧은 연휴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향으로 갔다 왔을까?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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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막히지 않아도, 아이를 데리고 비교적 짧지만, 나름 긴 시간 차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도 꽤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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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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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하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나홀로 소송을 여러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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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몇번 정도는 혼자서 거뜬히 하셨던것 같고,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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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신 건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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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지 송달료는 고객이 내고, 그 외에 돈은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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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돈을 받게 되면 그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는 구조라고 하셨는데(회사마다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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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받을 돈이 소액이라면, 괜찮은 구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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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금액이 많다면, 법무사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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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신용정보회사도 법무사, 변호사와 같이 강제집행절차를 거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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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강제집행 절차이더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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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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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 사업 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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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에서 일했는데 못받은 돈들이 쌓여서, 자금 회전에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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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나고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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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바로 움직일지, 조금더 기다릴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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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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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서, 어떤 공사대금을 먼저 청구할지, 순서도 정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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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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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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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임대인(개인), 임차인 이렇게 딱 정해져있다면, 나홀로 소송은 해볼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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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가 애매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잘못 정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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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의 위험도 있고, 인지송달료를 다시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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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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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예를 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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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주인지, 하도급업체인지 애매하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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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설소장이 지불합의서를 작성해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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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대가 법인인데, 법인의 대표가 자신이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부분이 있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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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법무사에게 사건을 가져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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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자세히 듣고, 당사자간의 서류를 자세히 살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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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소송의 방식은 어떻고, 얼마가 들고, 어느정도 시간이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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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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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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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개인적 책임을 진다고 한 부분을 빠뜨린다거나, 법인을 빠드린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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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짜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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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는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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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하는 일은, 소송의 상대방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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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임을 어떤 증거에 의하여 물을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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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소장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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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의 과정이 의뢰인들이 볼때는 간단해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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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과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상담을 한시간 반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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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여쭤보고,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될거고, 소송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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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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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이 나가시면서 상담을 꽤 길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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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상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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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임과 관련된 상담은 길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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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대충 말씀해주시고 간 내용을 혼자 있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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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을 보며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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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주장을 하며 증거를 법원에 휙 하고 제출하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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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가 내 주장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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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작성한 문구는 아무리 똑똑하신 판사님이라고 해서, 바로 파악하실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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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제가 납득할때까지 질문하고, 답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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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을 결정하고, 소송에서 이길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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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방식을 선택하고, 증거가 충분한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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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가시고 나서, 바로 소송 준비를 하려면 상담 1시간도 짧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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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충분히 해야 제가 사안에 대한 파악을 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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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파악해야 우왕좌왕 하지 않고, 소장을 사실에 근거해서 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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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소장이라야, 재판에 가서도 의뢰인을 당황시키지 않겠죠? 그리고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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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분한 시간 상담하며,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법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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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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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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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정말 더이상의 방법이 없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