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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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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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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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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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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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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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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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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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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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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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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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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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구조대상자(구조가 필요한 저소득층인지)도 판단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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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능성(이길가능성)도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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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 통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대방은 어느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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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느정도 보이스피싱의 한패거리가 아닐까 저는 의심은 합니다만,(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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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근무 당시 변호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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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의신청을 할때, 은행에서도 어떤 자료를 보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보이스피싱 담당자가 잘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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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공단이라든지, 법률사무소는 유료판례검색사이트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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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판례 검색사이트는 지방법원 판례라든지, 최신 판례 검색등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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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판례 검색을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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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렌드랄까요. 아무튼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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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고했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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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2에게 소제기를 하였는데

피고1에게는 패소, 피고2에게는 패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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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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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유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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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은 나는 이 돈을 내 지인이 환전을 해달라고 해서 받고나서, 환전해준거다.

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은거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보이스피싱은 돈이 건너건너 건너 가잖아요 ㅜㅜ)

내가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받은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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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돈이 부당이득이라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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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별안간에 그걸 원고가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나는 내 돈이 그쪽으로 건너건너간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내 돈이죠.

이런 마음이 들텐데요.

안타깝게도 판사님은, (현 제도하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안될 경우, 피고의 손을 들어 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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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패소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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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피고2.

피고2는 처음부터 법원의 우편을 송달받지 않아서 , 결국 원고가 이기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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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가 항변하게 되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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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무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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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자 부당이득 청구 합시다.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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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전문적인 예측, 패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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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경찰로 퇴직하신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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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마냥 좌절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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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돈이 건너건너 누구에게 갔고, 상대방은 자신은 이 돈을 당근에서 금거래를 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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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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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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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당근 해보셨어요?" 그분은 안해보셨다고 하셨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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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충 당근에 대해 말씀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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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근에서 금거래 할까요? 금은 보증서 같은거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느 누가 일대일로 만나 당근에서 금거래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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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과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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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분께 과거 경찰이셨으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 피해자로서 적극적 수사를 해달라 요청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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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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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경찰도 바쁘잖아요(경찰 한명이 처리해야 할 건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경찰이자, 법무사 동기이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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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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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시 저도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꽤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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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장, 서류를 잘 정리해오시면,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정리가 잘된만큼 적은 에너지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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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도 빨라지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라든지, 논점, 사건의 중요도가 확연히 드러나 일처리가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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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변호사님도 일을 빨리 처리하셨을테고, 판사님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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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경찰, 검찰이 모든걸 다 해줄거다 라는 생각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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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는 내 발로 뛰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때에따라 내가 발로 뛰어도 결론이 같은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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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생각도 정리해보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도 수집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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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판례가 있는지, 유사한 뉴스가 있는지도 다 프린트 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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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서 사건을 잘 정리해서 경찰에게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한것 같다 하고 의견 제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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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찰이였던 분도, 저와 의기투합해서 이야기를 하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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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겠다 내가 얼른 가서 확인해서 이거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아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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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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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같은 분이 잘해주셔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좋은 선례를 남기자. 이거 만약에 보이스피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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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잘하면 그 경찰은 정말 표창 받아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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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뻘쭘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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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이스피해자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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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지쳐계시지 마시고, 일단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어느정도 공공기관도 찾아가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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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할수 있는 타당한 의견이라든지, 상대방의 이의가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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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서류로 정리해서, 증거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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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좀 붙여서 제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사건이 잘 수사 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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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기다리진 마시고, 언제쯤 수사가 되는지도 물어보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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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이 귀찮아 하시더라도 어쩔수 없잖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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