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
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
- 범인이 잡혔는지
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
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
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
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
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하여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분은 소송이 되냐 안되냐도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자책이랄까요? 그 한번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느끼시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진 돈의 많은 부분을 잃었죠.
다시 벌수 있는 젊은 사람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없던 대출이 생기고,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의 잘못으로 날리고
그런데 그다음에 오는것이 자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을 많이 느끼실것 같아요. 삶의 의욕이 확 꺽인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꽤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당신들 말고도 많이들 당한다. 누구나 당할수 있는거다 이런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큰 위로는 안되겠지만, 멍청해서 당하는것 아니다 라구요
실제로 보이스 피싱이 뇌 구조를 이용한거라는 것을 얼핏 본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찰, 퇴직한 교수, 젊은 대기업 직원은 실제로 제가 본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분을 악용하기도 하고, 지적장애는 없지만, 사회와 단절된 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평범한 주부를 이용하기도 하고, 정말 피해자는 너무 다양합니다.
지적 수준, 사회적 위치, 경제 수준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당하지는 않았지만)
몇주전에 어떤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속으로 과태료가 나왔다는 내용이였고, 아래의 url을 누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누를뻔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거의 안하는 편이라 과속할 일이 없는데, 최근 1년간 운전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게 왔을까 하고 이 과태료가 왜 나온것인지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담을 자주 했던 저도, 아마 운전을 최근에 한적이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뭐지? 하면서 누르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가는것 같아요. 너무 순간에 발생한 일이라 이것을 제도, 적극적인 범인 검거가 아니고서 일반인이
막을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말씀 드리고.
추후 그런일이 발생했을때 민사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다시 글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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