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38

방문 전 전화나 톡 주세요(출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방문 상담 전에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출장이 많으므로 오셨을때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오시기 바로 전에 "저 지금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다만 제가 급하게 등기소를 가야한다거나​급한 일처리(의뢰인 중에 오늘 중으로 바로 해달라고 급하게 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있을 수 있으므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방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여러분이 말씀 하셨던 사건을 제가 알던 내용이라도 책 한번 더 찾아보고​판례 한번더 찾아봐야 여러분에게 충실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므로​방문 전에 톡, 전화, 문자 주세요.​뭐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ttps://kko.to/gtywFDBoXThttps://n..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상담을 잘하는 법무사(대전 법무사, 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3월에 퇴사한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상담이 주 특기 입니다.​공단에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사실 저 뿐 아니라, 공단 분들은 상담베테랑입니다.​사건을 들으며, 사실관계 파악 및 논점 파악,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그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30분도 안되는 시간 내에 대부분 다 찾아내고, 검색까지 끝마칩니다.​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구요?​공단에서 매일 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매일 하다보면 잘하게 됩니다.​공단은 인력부족으로, 제가 입사했던 2014년부터 퇴사하던 날까지​(시골에 근무하던 때를 제외하고는)​쭉 바빴습니다.​바쁜 만큼 많은 업무를 빠른 시간내에 실수 없이 하도록 훈련 되었습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회생,신청은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다구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5월10일 이후 아마도 약 5월13일정도에 개업할 예정입니다.​회생은 주로 젊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돈버느라 바쁘시죠.저도 회사생활 초반, 은행에 가는데 제 휴가를 썼습니다.​'오늘은 반차를 쓰고 은행에 가야겠다. '이렇게요.​안그래도 없는 휴가로(당시 4월입사였는데, 12월까지 휴가가 7일 이였습니다) 은행도 가고, 다른 일처리도 하고​정말 쉴 시간이 없죠?​회생을 하시게 될때, 아무래도 변제금액도 그렇지만,​회사를 빠져야 하는 부분이 불편할것 같습니다.(회생 한다고 말 안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여러분의 방문 횟수를 줄여드릴께요.​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인터넷으로 받겠습니다.​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봐..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누수 손괴죄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3월11일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5월 중순에 법무사 업무 개시를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무시 1개월에 한번씩 우수지식(인)을 한명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5만원인가, 10만원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을 줬습니다. 금액을 떠나, 쟁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수지식으로 선정된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였습니다. 저는 누수와 관련하여 손괴죄가 성립 한다는 판례를 지식 게시판에 올렸고 우수 지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뢰인 분이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 윗집 주인에 대하여 손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손괴죄 안됩니다."..

판례 2024.06.13

이사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개업을 하고, 조금은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개업 준비에 할것들이 많네요.(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집기 구입 등) 다행히 상담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 관련하여 신기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기 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수 있다는 지방 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 판례가 없다면 선뜻 누군가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발견한 판례의 내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판례 2024.06.13

근거 있는 승소(대전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근무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숫자를 셀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분을 만났기에 길에서 마주쳐도 기억을 못합니다. (원래 사람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을 만나다보니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오신 분, 대충 알고 오신 분,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자신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등 사전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 시대이므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으면, 책에도 없는 사건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뢰인도 똑똑해지고, 저도 똑똑해진거죠(인터넷의 힘을 이용하여)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저는 2024년 3월11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고, 사무실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디까지 해주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근무할 당시 무조건 "구조공단으로 가라. 가면 해줄거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신 의뢰인 분들이 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게 되면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엄청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나라의 법률복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법률복지가 정말 높은 수준이 아닐까? 혼자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단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하실수도 있겠지만, 정말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

일처리를 빠르게 하는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담당)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현재 2024년 5월10일 이후의 개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파트에서 수많은 파산면책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손이 빨라서 접수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뢰인이 계신 자리에서 착착착 서류를 준비해서, 의뢰인 보는 앞에서 마무리를 짓고 바로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말이 아니더라도 몸에서도 뿜어죠 나오죠. 의뢰인이 계신 자리에서 서류 마무리를 지으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저는 야근은 많이 싫어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바로 물어 볼 수 있고, 중요한 논점을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다만 그러면 어깨가 긴장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파산면책을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법무사 박혜정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이후 업무 개시 예정)​저는 최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서 근무했습니다.​공단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합니다.​공단에 근무시에는 그러한 점이 힘든 점 중에 하나였는데​제 사무실을 운영 하려다보니 오히려 그 점이 저에게 장점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무수히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될수 밖에 없는 구조.​모두가 보는 블로그에 제 자랑을 이렇게 늘어 놓아야 하는 상황을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공단에서는 일단 법률 문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일단, 법률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이후​소송이 ..

법무사 이야기 2024.06.13

소송을 할까 말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사골처럼 우려먹을 계획입니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둔산동에서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개시 예정입니다. 저는 법무사 이기는 하지만, 소송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어찌보면 소송을 최대한 기피하는 사람입니다.​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때에따라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조금 손해 보더라도 소송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단은 그런 적정선은 소송을 했을 경우 얻을 이득을 가늠해보아야겠죠.​살다보면 조금 억울한 일도, 많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조금 억울한 일은 때로는 훗날을 위해, 형사판결이라도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고,​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편할때도 있습니다.​많이 억울한 일은, 내..

법무사 이야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