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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었어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통장 압류시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시기에 따라 찾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압류가2건이였다면 2건에대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가2개 부여됩니다. 두건에 대한 결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시면 신청서식이 있습니다.(굉장히 간단하게 작성된 서식이므로,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워 하시기도 합니다)​일반인이 신청하기에 난이도는 중하 정도 입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150만원, 185만원)​2019년 압류일 경우(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

민사집행 2024.06.14

빠른(이틀만에) 부동산가압류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의뢰인과 상담 중 며칠 내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상담하며 경매사건 검색을 해보니 배당요구 종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저와 의뢰인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빨리 결정이 안되면, 비용을 날리는데​시도해 볼것이냐. 아니면 안할것이냐.​저는 그래도 조심스레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그것 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였습니다.​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도 부동산가압류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상담했던 날이 토요일이였습니다(미리 예약 전화주셔서 사무실에 나와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 분들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가압류신청서를 제가 미리 써둔 다음에 월요일에 바로 접수하겠다...

민사 2024.06.14

나홀로 소송중인데 보정명령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대전법원 근처에 있습니다.​나홀로 소송중인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다구요?​이 고비만 잘 넘기면 변호사 없이도 잘 끝날것 같은데​보정이 어렵다구요?​그럼 사건 기록 전부를 가지고 방문해보시는것 어떠세요?​보정 부분만 해결해드립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구요.​서면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보정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가셔서​상담만 해보고 싶으시다구요?​그럼 상담료만 받고, 상담해드립니다.​다만, 기록은 전부 가져오셔야 제가 꼼꼼하게 검토해드릴수 있습니다.​이미 사건이 거의 다 진행되어서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을것 같은데,​혹시나 해서 상담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많은 상담경험을..

민사 2024.06.14

보이스피싱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앞서도 정담의 뜻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마음에는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여러분과 서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제 의뢰인으로 오셨을 때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자.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 써볼께요.​일단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잡힌 경우​딱 한번 봤습니다. 정말 딱 한번.​그만큼 보이스피싱범들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검경의 수사의지가 부족한것인지​사실 분통이 터집니다.​아니 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여러번 받아봤는데​이거 이거 왜 범인을 ..

민사 2024.06.14

법인설립등기비용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제 막 시작하는 법무사로서 가격측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제가 일주일 사이 정립한 기준은(현재 시점입니다)​법인등기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표의 70%를 받습니다.​그리고, 보수의 10프로 부가세를 받습니다.​법무사는 10만원 이상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자로서(세무서에서 문자가 왔네요)​법인설립등기시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전에서 법인설립등기시(대전이 아닐 경우 법무사 보수가 달라집니다)​등기수수료 25000원-3만원사이등록면허세 20만원교육세 4만원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2천원(2부 발급합니다)​거기에​법무사 비용의 70프로​위에 보시면 법무사 보수액 합계 63만원이 나오죠.​63만원의 70%인 44만1천원..

상업등기 2024.06.14

부동산 등기 순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등기신청서는 당연히 먼저 이폼으로 작성해 두고​사업자등록 후, 법무사 등록 하고서​등기시 필요한 법무사 자격증 입력등 해 둔 후에​이폼 작성해 보기​매도인, 매수인 등 작성하고서​계약 당일에 중개사 사무실 가서 잔금 치러진 이후에(잔금은 오전에 주는게 좋고, 늦어도 2시까지)​필요 서류 들 받고​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싸인 확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직접 찍어 보기-이때 만약 다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림.​왜냐하면 인감등록은 만약 서구청 사는 사람이라면 서구청에 가야 하므로​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서류만 확인하면 됨.​그 다음, 구청에 가서​취득세 용지 받아오기(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약간씩 다르기도 하므로, 결국 당일 취득세 용지가 정확함)​취득세 용지에 있는 지로 번호로 이체해도..

부동산등기 2024.06.14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

형사 2024.06.14

전세사기 피해 시 고소 가능 여부.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녔고, 한달반 전에 퇴사하였습니다.​2023년에는 대전지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청년 몇명씩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인원만 하루에도 몇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5-6명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하여​상담한것 같습니다.​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은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전세사기가 아닌가 하는​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기를 칠 의도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애매한 경우에 어떻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우선 제도적으로..

형사 2024.06.14

보이스피싱(대전 정담법무사사무실 박혜정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범인이 잡혔는지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형사 2024.06.14

사건 진행시 마다 안내를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방금도 의뢰인과 통화하였습니다.​오늘 진행 한 사건에 대한 안내를 카톡을 통해 드렸는데​또 오늘 사건을 진행하며 3번은 넘게 통화한것 같아요.​의뢰인이 제가 대신 먼저 납부한 녹취록 비용 관련하여​전화를 주셨습니다.​전화를 주신김에 저는 다시​오늘 진행한 상황에 대하여​판사님이 원하시는 내용(보정명령)을 말씀 드리고​어떻게 보정했고​앞으로 얼마나 걸릴것 같고​그다음 스텝은 무엇인지​말씀 드렸습니다.​제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말씀드립니다.​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런것도 말해준다고?​할정도로 다 말씀 드립니다.​의뢰인들은 아 네 하시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뉘앙스로​말씀하세요.​제가 너무 자세히 말하..

법무사 이야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