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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빚 있다고 무조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개시합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시절 파산회생 파트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상담, 접수한 경험이 있습니다.​당시 파산제도가 막 활성화 되던 시기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수원이였습니다.​당시 경기가 어려웠어요. 경기도의 수많은 분들이 파산회생을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를​방문하셨습니다.​당시 저는 신규에 였는데, 어쩌다보니 파산회생 파트를 하게 되었고, 파산회생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당시 기침을 하다 허리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한적도 있습니다.​그만큼 의자에 오래 앉아있었던것 같아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끊임없이 상담, 접수, 보정. 당시 저는 ..

파산, 회생 2024.06.14

회생신청시 부양가족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법무사 사무실 개업을 앞두고 있는(2024년 5월10 일 이후 개업할 겁니다)​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회생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아이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수도 있을텐데요.​일단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회생에는 사람에 따라 신청 시기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 예시는 아이 였는데요.​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입니다.​따라서 만약 본인이든, 배우자든 아이가 조..

파산, 회생 2024.06.14

불규칙적인 수입, 회생 가능합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모든 글에서 언급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생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그런데, 장사를 하시는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래도 회생 준비에 손이 많이 갑니다.​의뢰인 본인도, 그리고 법무사도요.​그렇다고 회생 안할것이냐? 아니죠. 힘드시면 해야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저도 이제 막 자영업자의 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만, 어느정도 불안함을 갖는다는 점은 유사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엄살이..

파산, 회생 2024.06.14

회생 변제금액을 줄이려면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생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제금액이겠죠?​사실 이것은 변호사든, 법무사든 법률전문가의 영역이 조금 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개인의 수입, 부양가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때로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등에 따라​변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변호사, 법무사가 해 줄수 있는 영역은​면제재산을 어디까지 넣어줄것이냐. ​예시를 들면 이런거에요.​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일단 은행에 있는 우대금리혜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똑똑한 개인이 이 은행의 우대금리는 이거이거 던데, 저 이거 적용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일단 우대금리의 정보가 일반인보다 ..

파산, 회생 2024.06.14

회생 인가 결정 후 채권 누락 발견 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간혹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는데,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면책확인의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면책 시킬수 없습니다.​이 경우 누락된 채권의 액수에 따라,​변제할것인지,​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이러한 결정은 아무래도 상담 후 결정하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둔산중로72번길 32map.kakao.com

파산, 회생 2024.06.14

파산면책결정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압류되어 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전, 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 개시)​공단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며, 많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우선 파산면책을 몇년전에 받았는데,​통장압류를 풀지 않으신분들.​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파산면책을 받으면, 통장 압류가 자연스레 풀린다고 생각하신거죠.​막상 통장 압류를 풀려니,​당시에 있던 사무실은 사라지거나, 어디있는지 모르겠거나,​있더라도 오래되어 기록 보관은 안하고 있고​법원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다시 복사하셔서​통장 압류를 푸는 행위(집행해제)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목록에 떡하니 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야 간단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일반인이 그 연결고리를 찾기..

파산, 회생 2024.06.14

파산에서 중요한 것(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전에 위치한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예정입니다)​저는 구조공단 근무시 파산 회생 파트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접수, 진행하여 번아웃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제가 생각할때, 저렴한 가격에 파산을 빨리 하는것.​의외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적정 비용이라는게 있겠죠?​저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의뢰인에게 변호사, 법무사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나가셔서 여기저기 몇군데 다녀보시고, 얼마나 잘 해결해 줄것인지, 비용은 어떤지 비교해보시고​수임하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몸에 심각한 병이 있을 경우, 이 병원 저병원 가보는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가 아니며​최고의 의료진을 만나..

파산, 회생 2024.06.14

소송 이후 돈 받는 법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제가 구조공단에 다니며 무수히 했던 일입니다.​한꺼번에 수많은 분들의 재산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추심 등을 진행합니다.​(정말 숫자를 셀수 없어요. 그냥 한 뭉텅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기일이 잡혔나, 기일에 명시를 했나, 명시기일에 안나와서 감치재판 날짜가 잡혔나.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재산조회 결과도 열심히 확인합니다. 어디에 강제집행을 해야할까 연구합니다.)​제가 공단에 근무하던 시절,​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했던 분(채무자가 여러명이라서 복잡했습니다)의​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압류추심을 진행해드렸습니다.​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셨고( 다만, 못받은 돈도 또 있었습니다)​너무 기분이 좋..

민사집행 2024.06.14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압류가능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1심에서 승소 하고나서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판결문 맨 첫장에 1.뭐뭐. 2. 뭐뭐. 3.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항소심 진행중에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즉 압류추심등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것 같습니다.​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박혜정법무사에게 네이버 톡톡하세요.​간단한 사건은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사건 맡겨주실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ko.to/gtywFDBoXThttps://naver.me/Fw74xmPx 정담법무사사무소 : 네이버블로그리뷰 67m.place.naver.com  정담법무사사무소대전 서구 ..

민사집행 2024.06.14

내 돈을 받는법(채권압류추심 등,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공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는 강제집행입니다.​소송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는 일도 중요하죠.​어쩌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돈을 받는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채무자가 작정하고 돈을 안주면,​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있는데 안주는 거면,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해서(법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 입니다.​처음부터 돈을 빌려간 상대가 옆집 사람이고, 옆집이 옆집사람 거다.​그러면 판결 이후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경매 전에 가벼운 압박수단을 먼저 써보는게 좋겠죠)​그런데,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사는 곳은 알겠는데, 그 집은 지인의 딸집이고​그분..

민사집행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