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소송하시고 나서​법무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셨죠?​일단 지급명령의 경우​지급명령신청서에 법무사보수를 포함시켜서 청구합니다.​지급명령신청서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이때,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상대가 여러명인 경우도 포함) ​법무사보수가 높을때, 상대의 재력이 충분하다면,​해당 보수도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그 외 소송의 경우는​소송이 다 끝난 다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가령 소액이다(예를 들어 100만원)​그런데 내가 소액재판에 법무사보수를 들였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비용이 많이 듭니다.​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정해진 금액은 없고,​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의..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의뢰인분이 경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셨었어요.​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제가 일단 기다려보셔라. 경매신청되면 연락올거다. 같이 기다리자.​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개시가 되고 나서 지금 며칠 안지났는데​상대방이 돈 갚을테니 경매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저도 놀랐어요.​생각보다 연락이 더 빨리 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긴 없습니다.​하지만, 취하를 먼저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내가 안전하게 돈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일부라도 먼저 받고, 취하를 하고 저당권설정이라도 할지​고민해봐야합니다.​해당 부동산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곳이라서​매수의 가능성도 있기에​상대방은 매수를 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지난주에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신경 쓰였던 사건은​공탁이였습니다.​공탁이 마무리되자 저도 좋고, 의뢰인도 후련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채권양도가 있었고,​채권가압류가 있었습니다.​제 의뢰인은 임대인이셨구요.​간단해보이지만,​채권양도가 알고보니 2차례​그 중 한차례는 이미 다 변제 했고,​나머지 새로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없는 상황이였어요.​채권양수인은 이미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구요.​기존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다시 받고, 이미 변제한 채권은 완납됐다는 증명서도​받았습니다. 임대인이신분에게도 보내라 하고, 저도 혹시 몰라 받아두었습니다.​법무사는 의뢰인의 말을 백프로 그냥 믿고 일처리 해서는 안되고,​그말이 정말인지 일단 사실관계 먼저 확..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어제는 이사를 하느라 사무실을 하루 비웠습니다.​여러분 요새는 이사가 정말 편하잖아요.​​즐거운이사 라는 곳인데 마음에들었어요! 짐옮겨주시는 분들이 세심하십니다. 부엌정리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정리못하는 저에게는 만족 그자체​저는 큰 트럭으로 하는 이사는 4번 째인데, 역시나 이사하시는 분들은​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께요.​예납금은 일정부분 내야 하기 때문에​내 거금을 들여서 예납금을 냅니다.​그런데 상대가 영 돈을 못 마련할것 같고​나도 경매까지 실제로 나아갈 생각은 없었고,​단지 압박하여 일부라도 받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하실때​경매취하시점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염 환자이신가요?​저는 오랜된 비염 환자입니다.​작년 9월초엔가 법무사 1차 시험을 쳤었는데​그때 저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비염과의 전쟁이였습니다.​비염을 잘 컨트롤해야,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칠수 있었습니다.​2차 시험은 11월에 있었는데 시험 날에도 비염을 잘 컨트롤 하기 위해​노력했습니다.(오늘도 콧물이 너무 나서 컨디션이 저조 하네요. ㅜㅜ)​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염이 좀 줄어듭니다.(kf94를 써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마스크를 준비해갔고, 시험 중간에라도 콧물이 나올라치면​얼른 마스크를 썼습니다. 휴지도 필수품입니다.​곽티슈보다는 두루마리 휴지가 먼지가 적어서인지 콧물이 덜나는것 같습니다.​그 외에도 약을 먹었는데요.​아마 작년 이맘 때쯤에도 비염약을 꾸준히 먹은것 같습..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채권 압류추심을 신청 하셨는데,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우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위에 보시면, 8월7일에 종국 인용 결정이 났고,​그 이후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종국인용결정으로부터 16일 후에​채무자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채권압류추심을 할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빼면 어쩌나​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미리 우연히 뺄수는 있는데,​은행에 대한 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되므로​그 전에 채무자가 알고서 뺄수는 없다​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미리 통..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제 의뢰인께서, 임차보증금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하셨다가,​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 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이때 의뢰인이 고민하신 부분이 소멸시효 였습니다.​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 였기 때문에​경매 취하로 인하여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일이​다가오는것은 아닌지​우려하셨어요.​다행히 임차보증금 압류가 있었어서​해당 임차보증금의 압류로 인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 압류 시​주의할 점은​나의 상대방이 해당 임차보증금의 계약자가 아닐때입니다.​​​판례는 이때​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시효중단사유는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말이 정말 어렵죠. ㅎㅎ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