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파산면책결정 받으셨는데,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요?​그렇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하면 될까요?​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그렇다면 나의사건검색을 찾아서​나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그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라집니다.(다만 송달되었다 하여도 케이스 마다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는판사님 마음대로인 영역도 있습니다)​나는 판결을 받은 기억이 없어​이렇게 내 기억에 의존해서 무조건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뭐든지 승소가능성을 판단해봐야죠.​또한, 판결 이외에도 압류추심결정을 송달받으셨을수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워요.​제 생각에 일반인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것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회생 사건을 접수, 보정, 인가 결정을 봐왔습니다.​그런데, 인가 결정 후에는 사실 의뢰인들이 알아서​법원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법원에서는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보내주고​의뢰인들은 3-5년을 변제하는 구조라서​그 이후 면책신청서 제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주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아마 거의 모든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의 업무도​인가결정까지 입니다.​인가결정을 받기 까지 1년, 그 이후 변제 및 면책신청까지 3-5년 후니까​대부분의 사무실은 그 이후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그런데 갑자기, 의뢰인분이 거리가 멀어 그 업무만 해달라고 하셔서​마침, 급한 업무는 없던 터라​샤샤샥 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왔습..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회생 진행을 생각하고 계시다구요?​우선 신청 전 한두달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회생은 1년에 걸쳐 법원의 재판을 받는 일입니다.​따라서 무조건 회생이 된다. 안된다라고 짧은 시간에 판단해 드릴수 없습니다.​우선, 배우자의 재산​배우자의 수입​미성년자녀가 있는지​만약 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근로능력이 없어​부양가족으로 볼수 있는지​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주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꽤 많으며,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한때의 부동산이 있었던 분이라면​해당 부동산 매수 후 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최근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로 많은 금액을 줬다면,​그에 대한 소명 자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부모님이 연로하실때, 파산신청이 필요할까요?​때에 따라 다른데, 파산신청시 돈도 들지만, 서류 구비도 해야합니다.​대부분 본인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며, 자녀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발급을 하더라도​시간이 좀 들겠죠?​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가령 시골에 사시고, 가끔 독촉서류 날라오는 정도라면 굳이 파산신청 안하셔도 됩니다.​애초에 재산도 없고, 나이도 90세이시라면 파산신청은 선택사항 같습니다.​그러면 그 빚 상속은 어떻게 하냐구요?​만약 아버지가 빚이 많으시다면, 사망 하시고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저는 주로 한정승인을 권하는 편입니다. ​상속포기는 줄줄이 상속포기포기포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회생은 한땀한땀 하는 업무입니다.(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 회생이 안될까요?​당연히 아닙니다.​내가 적게 소비하여서라도 회생을 하고 싶다면, 법원은 제 생각엔 대부분 환영이지 않나 싶습니다.​파산이 좀 애매하신 분은 회생을 권합니다.​회생은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습니다.​내가 한달에 15만원씩 36개월 낸다고 생각하면,​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것보다야​받는게 좋고​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혼과 파산 어떤 관계일까요?​사실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편의상 시기를 정하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케이스 마다 다릅니다)​다만, 이 사람과 도저히 못살겠고, 이혼은 당장해야한다. 그리고 나는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거고,​파산신청도 염두해 둔다. 이럴 경우​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이고, 이게 내 전재산이고​실제로 남편도 나눠줄 돈이 없었다(남편도 부동산, 예금 거의 없다)​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다쳐서 일을 못하고 등등.​근로능력이 없다면​이혼을 하기전이든, 이혼을 하고 나서든 파산신청 언제든 가능합니다.​다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우자의 재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때 배우자의..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파산회생 신청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집니다. ​카드돌려막기로 시간벌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약 파산회생을 염두에 두신다면, 힘드시더라도 카드 돌려막기하지 마시고 파산회생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다른 카드회사로 채무를 변제하고서 파산회생 신청에 들어갈 경우 사기죄로 고소되어 오히려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대부분 고소하지 않기도 하지만,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게되면 파산회생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만약 최근에 채무가 발생했다면,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빚이 연체되어야 파산회생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다만 갚을 수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가 되므로​시기를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으며 2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할 예정입니다)​제가 공단에서 근무시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빠졌던 채권이 발견되었다."​외부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한 사건들이였습니다.​안그래도 없는 돈을 모아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파산면책을 진행했을텐데.​채권이 누락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나마 소송이라고 할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까요?​소송을 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꽤 됩니다.​따라서 누락이라고 다 면책이 된다? 하며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 하시면 안됩니다.​저는 공단에 근무하며 승소가능성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사무실 이름은 정담법무사 사무소 입니다)​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업무를 맡았었는데​제가 접수한 사건 중에 면책불허가 난 사건이 한건도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다만, 공단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면책불허가는 당연히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대부분 접수 직원이 이 사건은 면책 불허가 될거다라고 말하는데도​의뢰인 분 중에는 그래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무조건 해달라.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저는 면책불허가의 위험성을 알기에,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일단 설득을 합니다.​불허가가 날 경우​다시는 파산면책을 못들어간다구요.​만약에 나중에 신청 했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개시합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시절 파산회생 파트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상담, 접수한 경험이 있습니다.​당시 파산제도가 막 활성화 되던 시기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수원이였습니다.​당시 경기가 어려웠어요. 경기도의 수많은 분들이 파산회생을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를​방문하셨습니다.​당시 저는 신규에 였는데, 어쩌다보니 파산회생 파트를 하게 되었고, 파산회생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당시 기침을 하다 허리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한적도 있습니다.​그만큼 의자에 오래 앉아있었던것 같아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끊임없이 상담, 접수, 보정. 당시 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