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파산면책결정 받으셨는데,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하면 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의사건검색을 찾아서
나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라집니다.(다만 송달되었다 하여도 케이스 마다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는
판사님 마음대로인 영역도 있습니다)
나는 판결을 받은 기억이 없어
이렇게 내 기억에 의존해서 무조건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뭐든지 승소가능성을 판단해봐야죠.
또한, 판결 이외에도 압류추심결정을 송달받으셨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에 일반인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면책확인의 소 승소가능성입니다.
왜냐, 일반인은 나의사건검색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나의 사건검색에서 무엇을 확인해봐야하는지 모르며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있는 판례검색을 통해
예측을 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면책확인의 소만큼은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세요.
'파산, 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신청서,회생 대전 법무사 (0) | 2024.07.18 |
|---|---|
|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평균 1년, 대전 법무사 (0) | 2024.07.17 |
|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파산신청해야할까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0) | 2024.06.17 |
| 수입이 적은데 회생이 되나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0) | 2024.06.17 |
| 파산신청시 이혼 언제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0)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