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실때, 파산신청이 필요할까요?
때에 따라 다른데, 파산신청시 돈도 들지만, 서류 구비도 해야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며, 자녀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발급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들겠죠?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시골에 사시고, 가끔 독촉서류 날라오는 정도라면 굳이 파산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재산도 없고, 나이도 90세이시라면 파산신청은 선택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빚 상속은 어떻게 하냐구요?
만약 아버지가 빚이 많으시다면, 사망 하시고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한정승인을 권하는 편입니다.
상속포기는 줄줄이 상속포기포기포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파산과 한정승인의 사건 난이도를 보자면
파산>>>>>>> 한정승인 입니다.
한정승인은 파산에 비해 엄청 간단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90세 이시기는 하지만, 사회활동도 여전히 왕성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빚정리를 좀 하고 싶어하신다.
아마 파산신청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힘들어하실것 같지 않은 분이다 싶으면
파산면책을 받는것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90세의 저라면, 저는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싶을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 통장에 돈을 넣고, 내 마음대로 꺼내 써보고 싶을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부분인것도 같습니다.
다만 제가 90세인데, 당장 누워서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럴때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릴께요.
개인적 선택 사항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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