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부모님이 연로하실때, 파산신청이 필요할까요?​때에 따라 다른데, 파산신청시 돈도 들지만, 서류 구비도 해야합니다.​대부분 본인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며, 자녀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발급을 하더라도​시간이 좀 들겠죠?​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가령 시골에 사시고, 가끔 독촉서류 날라오는 정도라면 굳이 파산신청 안하셔도 됩니다.​애초에 재산도 없고, 나이도 90세이시라면 파산신청은 선택사항 같습니다.​그러면 그 빚 상속은 어떻게 하냐구요?​만약 아버지가 빚이 많으시다면, 사망 하시고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저는 주로 한정승인을 권하는 편입니다. ​상속포기는 줄줄이 상속포기포기포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회생은 한땀한땀 하는 업무입니다.(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 회생이 안될까요?​당연히 아닙니다.​내가 적게 소비하여서라도 회생을 하고 싶다면, 법원은 제 생각엔 대부분 환영이지 않나 싶습니다.​파산이 좀 애매하신 분은 회생을 권합니다.​회생은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습니다.​내가 한달에 15만원씩 36개월 낸다고 생각하면,​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것보다야​받는게 좋고​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혼과 파산 어떤 관계일까요?​사실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편의상 시기를 정하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케이스 마다 다릅니다)​다만, 이 사람과 도저히 못살겠고, 이혼은 당장해야한다. 그리고 나는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거고,​파산신청도 염두해 둔다. 이럴 경우​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이고, 이게 내 전재산이고​실제로 남편도 나눠줄 돈이 없었다(남편도 부동산, 예금 거의 없다)​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다쳐서 일을 못하고 등등.​근로능력이 없다면​이혼을 하기전이든, 이혼을 하고 나서든 파산신청 언제든 가능합니다.​다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우자의 재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때 배우자의..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파산회생 신청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집니다. ​카드돌려막기로 시간벌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약 파산회생을 염두에 두신다면, 힘드시더라도 카드 돌려막기하지 마시고 파산회생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다른 카드회사로 채무를 변제하고서 파산회생 신청에 들어갈 경우 사기죄로 고소되어 오히려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대부분 고소하지 않기도 하지만,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게되면 파산회생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만약 최근에 채무가 발생했다면,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빚이 연체되어야 파산회생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다만 갚을 수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가 되므로​시기를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으며 2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할 예정입니다)​제가 공단에서 근무시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빠졌던 채권이 발견되었다."​외부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한 사건들이였습니다.​안그래도 없는 돈을 모아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파산면책을 진행했을텐데.​채권이 누락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나마 소송이라고 할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까요?​소송을 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꽤 됩니다.​따라서 누락이라고 다 면책이 된다? 하며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 하시면 안됩니다.​저는 공단에 근무하며 승소가능성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사무실 이름은 정담법무사 사무소 입니다)​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업무를 맡았었는데​제가 접수한 사건 중에 면책불허가 난 사건이 한건도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다만, 공단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면책불허가는 당연히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대부분 접수 직원이 이 사건은 면책 불허가 될거다라고 말하는데도​의뢰인 분 중에는 그래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무조건 해달라.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저는 면책불허가의 위험성을 알기에,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일단 설득을 합니다.​불허가가 날 경우​다시는 파산면책을 못들어간다구요.​만약에 나중에 신청 했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개시합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시절 파산회생 파트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상담, 접수한 경험이 있습니다.​당시 파산제도가 막 활성화 되던 시기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수원이였습니다.​당시 경기가 어려웠어요. 경기도의 수많은 분들이 파산회생을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를​방문하셨습니다.​당시 저는 신규에 였는데, 어쩌다보니 파산회생 파트를 하게 되었고, 파산회생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당시 기침을 하다 허리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한적도 있습니다.​그만큼 의자에 오래 앉아있었던것 같아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끊임없이 상담, 접수, 보정. 당시 저는 ..

안녕하세요. 대전에 법무사 사무실 개업을 앞두고 있는(2024년 5월10 일 이후 개업할 겁니다)​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회생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아이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수도 있을텐데요.​일단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회생에는 사람에 따라 신청 시기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 예시는 아이 였는데요.​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입니다.​따라서 만약 본인이든, 배우자든 아이가 조..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모든 글에서 언급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회생 사건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생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그런데, 장사를 하시는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래도 회생 준비에 손이 많이 갑니다.​의뢰인 본인도, 그리고 법무사도요.​그렇다고 회생 안할것이냐? 아니죠. 힘드시면 해야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저도 이제 막 자영업자의 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에,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만, 어느정도 불안함을 갖는다는 점은 유사한 면이 있을것 같습니다.​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엄살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생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제금액이겠죠?​사실 이것은 변호사든, 법무사든 법률전문가의 영역이 조금 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개인의 수입, 부양가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때로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등에 따라​변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변호사, 법무사가 해 줄수 있는 영역은​면제재산을 어디까지 넣어줄것이냐. ​예시를 들면 이런거에요.​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일단 은행에 있는 우대금리혜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똑똑한 개인이 이 은행의 우대금리는 이거이거 던데, 저 이거 적용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일단 우대금리의 정보가 일반인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