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꼭 받아야할까.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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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판결을 꼭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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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지 않으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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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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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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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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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도 소송을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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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정말 친한친구라거나, 가족이다. 따라서 굳이 돈을 못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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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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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상대방이 큰돈을 벌 수는데(예를 들어 로또당첨),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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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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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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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결에 드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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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라면, 일단 판결은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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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언젠가 주식이 오를수도 있기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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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판결은 주식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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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아두면, 소촉법에 따라 이자도 12프로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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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받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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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두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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