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빚 있다고 무조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업무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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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시절 파산회생 파트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상담, 접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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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산제도가 막 활성화 되던 시기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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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기가 어려웠어요. 경기도의 수많은 분들이 파산회생을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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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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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는 신규에 였는데, 어쩌다보니 파산회생 파트를 하게 되었고, 파산회생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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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당시 기침을 하다 허리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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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자에 오래 앉아있었던것 같아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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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상담, 접수, 보정. 당시 저는 주말에 너무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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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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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원 산책을 하는데 지나가는 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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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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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 에피소드죠. 평소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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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만큼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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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또 얼마나 많이 했던지, 심지어 제가 허리가 아예 안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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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던 날 중에는 1월1일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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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인실 침대에 커텐을 치고 누워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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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허리가 안펴지는데도 쉬는 상황 자체는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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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는 일주일이 다 지나서야 완전히 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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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구부러진 허리로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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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연기신청서를 쓰고 9시에 병원 침대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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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생각해보면, 입원도 길게 하고(정말 아팠어요), 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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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제 휴가 하루 쓰고, 1월1일에, 주말 뭐 이렇게 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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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입사 초반이라 병가를 쓰는 시스템을 잘 몰랐습니다. 일도 많은데 정말 너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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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던 만큼, 많은 케이스를 다루며, 직접 처리하고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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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웃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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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빚있다고 다 신청하는것은 아니에요. 라는 주제에 맞게 써야 하는데, 딴소리만 잔뜩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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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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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만큼 위험도를 잘 파악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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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파산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의뢰인이, 빚만 있으면 다 파산하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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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해 잘 모르는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 변호사 사무장을 잘못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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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컥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은 선고되지만(파산은 무조건 선고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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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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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 문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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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들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아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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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험이 많고, 만약 면책이 안될것 같으면 안된다 정확히 말씀해주시는 전문가에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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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쉽기도 하지만, 면책은 다 되는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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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 법무사는 면책된다고 했다. 그럼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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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기에도 찝찝하시면, 다른곳도 가보세요. 그리고 다른곳에서 안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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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할것이 아니라, 왜 안되는지 묻고, 되는 방법이 없는지 시기는 어떤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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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안된다고 말해준 곳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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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경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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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 의뢰인들의 선택입니다만, 저는 그럴때 왠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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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산회생 파트 근무시, 제가 접수한 사건으로 면책불허가 난 케이스 한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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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 접수해봤지만, 전혀 없었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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