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공정증서로 경매신청, 취하 했다면,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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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공정증서로 경매신청을 하셨다면,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공정증서 원본을 직접 법원에 제출해줘야합니다.

판결문의 경우에는 스캔본을 업로드 하고 따로 정본을 제출하는 과정이 없습니다만,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스캔도 해주고, 다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까지 해야합니다.

거기다 만약 취하를 했다면,

돈을 다 안받은 상태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재산에 압류를 또 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정증서 원본을 법원에 방문하여 받아와야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법원 서식이라는것이 복잡하여,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에서 환부 치면 서식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담 홈페이지에는 정말 많은 샘플이 있습니다.위 내용을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마 법원에 본인이 직접가셔도 있을거에요. 저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미리 쓰고, 의뢰인의 위임장까지 쓰고 도장을 찍어서 법원으로 갑니다.

제 의뢰인이 경매 취하하셔서, 공정증서 원본을 받으러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고 야무지게 해드립니다.

어짜피 취하했으니 됐어.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의뢰인분이 나중에라도 강제집행을 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공정증서를 재도부여 받기 위해 공증인 사무실에 한번이라도 덜 가시게 하기 위해

번거롭지만, 직접 법원에 가셔

환부 받아왔습니다^^

간김에 법원 식당에서 밥도 먹었네요.

6500원(외부인 기준) 맛있습니다!

둔산동 근처에는 맛집이 많기는 한데,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왕성하게 먹지 못합니다..

저는 원래 여자치고 많이 먹었었어요.

30대때에는 밥한공기를 더 먹을 정도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공기 먹으면 배부르고, 반찬까지 다 먹으면 많이 배가 부르네요.

그럴때마다, 중자, 대자 나누어서(이런 식당이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 밥도 반찬도 국도, 적은 양을 주고, 적게 돈을 내면 좋겠다.

혼자 생각해봤는데,

급식의 장점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다는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1인분을 시키고서, 남기기 아까워서 배가 불러도 꼭 다 먹게 되더라고요. ㅎㅎ

그럼 또 소화도 안되고, 소식이 장수의 지름길인데..

여담이 참 길었고, 아무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의뢰인 분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정을 의뢰하셨어요.

제가 수임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보전처분 입니다.

소송이 아니라, 소송의 전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보전처분 신청 후, 나는 소송을 제기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절차를 진행했으니 상대가 돈을 줄거야. 라거나 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직접 주거나, 건물인도를 하라는

그런 청구가 아닙니다.

벌률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진행하시다 중간에 법무사가 바통을 이어받게 되면

처음부터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보다 법무사는 더 어렵습니다.

어디서 부터 꼬인것인지 찾아내야하고,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의뢰인은 법원에서 하라는 보정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에서 하라는 내용 중 신청취지를 변경하고, 뭐뭐를 소명하고

결국 다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법률절차는 꽤 까다로워요. 형식과 양식을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특히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나홀로 진행하실 경우

꽤 힘듭니다.

차라리, 소송을 혼자하면 혼자했지, 보전처분은 혼자 하지 마세요!

강제집행 절차 중, 채권압류추심, 경매신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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