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본인은 잠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책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 결국 답을 찾았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죠. 구조공단 동기이자 법무사 동기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판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