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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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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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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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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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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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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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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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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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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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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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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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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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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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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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소유인 경우 경매를 신청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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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냥 아. 경매 되는 구나 하고 경매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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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해도 가능한 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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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법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고, 의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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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하게 될 경우, 예납금을 꽤 내셔야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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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만원은 처음부터 신청하는 의뢰인이 법원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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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우에 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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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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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수는 법무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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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성비면에서 법무사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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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고,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법무사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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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변호사의 경우, 강제집행(재산명시, 조회, 압류추심, 경매 등을 아우르는 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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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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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로 몇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홍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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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아예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경우(돈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한데, 아무래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액제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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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돈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성공보수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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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등을 할 경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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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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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추심업체에 의뢰할 경우 초반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므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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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추심하게 될 경우, 내가 받는 돈의 일부를 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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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추심 업체가 하는 일 또한 재산명시, 조회, 압류추심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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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같은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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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안전한, 성공보수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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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맡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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