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앞서도 정담의 뜻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마음에는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여러분과 서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제 의뢰인으로 오셨을 때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자.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 써볼께요.​일단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잡힌 경우​딱 한번 봤습니다. 정말 딱 한번.​그만큼 보이스피싱범들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검경의 수사의지가 부족한것인지​사실 분통이 터집니다.​아니 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여러번 받아봤는데​이거 이거 왜 범인을 ..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범인이 잡혔는지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