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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부당이득패소 1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

형사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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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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